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는 글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관심을 모았다. 정 구청장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 구청장만 콕 집어서 언급하자 이 대통령의 ‘픽(선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8일 최고위에서 지방선거 기획단이 마련한 공천룰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당초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다가 지난 5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기획단은 기초 비례대표 후보 선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주간이 시작된 지역 균형발전 업무 상황을 가장 먼저 점검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테크프로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기자재 공급유자격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테크프로는 2021년 7월 7일 전기공급용 개폐장치 6개 품목에 대해 한전의 기자재
재판에 나오지 않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고인에게 충분한 소환 노력 없이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6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 가운데 현직 검사 중 0.8%만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시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전국법원장들에 이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온라인 회의와 병행해 열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법무부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 재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인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는 형법상 ‘관련사건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1인이 범한 수죄
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내부망에서 활용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포털 ‘아이웍스’(AIWorks)의 서비스를 정식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이웍스는 AI 법무 비서 및 코딩 어시스턴트 같은 시범 서비스와 AI 검색 기능을 탑재하며 디지털·AI 혁신을 가속화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금융 유관기관 최초 생성형 AI
오는 14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남은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여사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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