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나오지 않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고인에게 충분한 소환 노력 없이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6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 가운데 현직 검사 중 0.8%만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시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전국법원장들에 이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온라인 회의와 병행해 열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법무부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 재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인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는 형법상 ‘관련사건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1인이 범한 수죄
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내부망에서 활용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포털 ‘아이웍스’(AIWorks)의 서비스를 정식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이웍스는 AI 법무 비서 및 코딩 어시스턴트 같은 시범 서비스와 AI 검색 기능을 탑재하며 디지털·AI 혁신을 가속화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금융 유관기관 최초 생성형 AI
오는 14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남은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여사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주에는 미국 고용과 중국의 수출입 등 경제지표도 발표된다.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 AI(인공지능) 업종에 대한 고평가 및 수익성 전망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 점도표와 파월 기자회견에 집중 =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금융노조 산하 KB국민은행지부 집행부 선거결과 현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날 전체 선거인수 1만780명 가운데 9300명(86.27%)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현 위원장인 김정 후보가 결선투표 끝에 52.84% 득표로 당선됐다. 도전에 나섰던 노인호 후보는 47.16% 득표에 그쳐 패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치러진 우리은행지부 집행부 선거
각종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이버 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해 사이버 사고 충격을 정량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광민 포스텍 교수는 최근 보험연구원 KIRI리포트에 ‘대규모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 주제의 보고서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NH농협생명은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휴면보험금, 미수령 연금, 만기보험금, 분할보험금 등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안내하고 지급 신청 시 즉시 지급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실효(해지) 이후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나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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