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에서는 유사 업종에서 활용 중인 각종 안전보건 자료 및 우수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누구나 쉽게 산업안전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보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40여만건의 노동사건 중 상당수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에게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 눈높이에 맞춘 노동교육을 통해 스스로 노동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국장급 전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창길
공정한 성과평가·보상이 가능해져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지식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대통령이 다녀가니 노동시간을 줄이는 시늉만 취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휴일 수가 줄었고 임금 하락이 발생해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 앞에서는 하는 척 시늉을 하고 뒤로는 노동자를 더 가혹하게 쥐어짜는 것이 SPC의 두 얼굴이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잇단 사망 사고 끝에 SPC그룹이 전 계열사 생산현장 근무제 개편에 나선지 한 달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SPC삼립 관계자를 불러 잇단 사망사고에 실효성 있는 점검과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모니터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정의당·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13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앞에서 ‘SPC삼립 장시간 심야노동 과로사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통령 방문 두 달 만에 과로로 추정되는 산재 사망이 또 발생했다”며 “SPC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 공장의 60대 노동자 A씨가 지난 9월 27일 야간조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전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이 공장을 방문해 SPC그룹 계열사에서 반복해 일어나는 산재 사고를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노사간담회를 열고 장시간 야간노동과 저임금 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에 사측은 생산직 노동자의 8시간 초과 야간근무를 폐지하겠다며 ‘주야 12시간 맞교대’를 ‘3조 3교대’로 바꾼 새로운 근무체계를 지난 9월 1일부터 도입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출근일이 주 5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교대 근무조가 매주 바뀌는 등 휴식시간이 오히려 줄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근무제 개편 한 달도 채 안 돼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에서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은 6일 연속 야간 근무 등 피로 누적과 불규칙한 교대 근무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김소영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 지회장은 “또다시 동료가 6일 연속 야간근무 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5월 산재사망 이후 달라진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으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통해서 생계를 해결해야 하며,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SPC는 내년 4월이나 돼야 인원 추가를 하겠다는데, 그 사이에 또 사망자가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나”라며 “지금 당장 임금 보존하는 3교대 주5일제 시행하는 것이 근본대책의 시작”이라고 촉구했다. SPC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인의 근무시간이 주당 42~45시간으로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면서 “6일제 등은 고용문제 등으로 임시방편이고 내년 봄 노조 등과 협의를 통해 추가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표 노조와 충분히 협상해 도입한 제도”라며 “현재도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근무 등의 이유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SPC 대책이 과로사를 불렀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SPC에는 △주5일로 근무일수 감소 △인력 증원 △임금 보전을 통한 저임금 문제 해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 인정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지난 5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14일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연속적인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의미한 부담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확인되는 만큼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강도 변화, 노동자의 건강 영향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류 본부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노동부도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은 14일부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을 위해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는 5월 노동부와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 도입 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검증 가이드북’은 △재정검증을 만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기본편 △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노무·세무·회계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심화편 △현장에서 자주 묻는 주요 질문 등으로 구성돼 퇴직연금 실무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퀴즈 이벤트’는 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초성퀴즈를 풀고 정답을 맞히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이원뱅크 개인용’에서 다음달 9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답을 맞힌 참여자 5100명에게 선착순으로 모바일 상품권(음료)을 제공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퇴직급여 체불방지 등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충실한 적립 의무 이행이 그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사업장의 제도 운영을 지원할 책임이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업은행과의 협업 사례처럼 정부도 퇴직연금사업자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여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장급 전보 ▲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 ◇국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정열
제도와 임금 수준을 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노사자율 합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어려운 경우 정부가 사회보장 유지와 소득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제도와 임금 수준은 노사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노무사회-울산교육청 업무협약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1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두 기관과 울산근로자이음센터, 울산 동구·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무사회 부울경지회와 울산분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지역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방안을 확대하고 보호위원 배정 및 상담 지원을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상담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제 지원 △상호 기관의 네트워크 활동, 사업 내용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이다. 노무사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의 근로 권익 보호 및 노동인권 보장에 앞장서 온 전문가 단체의 특장점을 살려 울산시 청소년들의 노동침해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3선 퇴임 인터뷰 | 김지철 충남교육감]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 완성 기억에 남아”](https://wimg.naeil.com/paper/2026/06/26/20260626_01100104000003_M01.jpg)
![[인터뷰 | 김경호 서울 광진구청장] “숨은 보석 광진을 ‘살기 편한 행복도시’로”](https://wimg.naeil.com/paper/2026/06/24/20260624_01100105000006_L01.jpg)
![[3선 퇴임 인터뷰 | 설동호 대전교육감] “진보·보수 넘어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6/06/22/20260622_01100106000007_L01.jpg)
![[인터뷰 |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 “북극항로 시범운항 차질없이 추진”](https://wimg.naeil.com/paper/2026/06/22/20260622_01100115000002_S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