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노동시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정책과 제도가 필요할지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머리를 맞댔다. 정년연장 등은 노사 자율 합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에서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제로 ‘한·일 노사정 심포지엄’을 열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아 양국 모두 노동력 부족과 숙련 인력 확보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양국은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및 교육훈련’ ‘고용연장 및 고령친화 일터 조성’ 등의 공동연구를 진행했고 이날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한국 측 연구 프로젝트매니저를 맡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 기업의 자율적 정년연장과 전직지원 등 고령자의 지속적 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 확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양국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특히 일본의 체계적인 고령자 고용제도 운영 경험은 한국의 정책 발전과 사회적 합의 형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 연구 프로젝트매니저인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특임연구원은 “일본은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위해 정부가 고령자 고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 노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수용해 제도와 임금 수준을 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노사자율 합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어려운 경우 정부가 사회보장 유지와 소득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제도와 임금 수준은 노사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