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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원 기자의 최신기사

08.20

2025

김민석 “산재 문제, 친노동 아닌 친성장 문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산재문제 강경 대응과 관련 ‘친노동, 친기업’의 양분법적 시각이 아닌 ‘친성장’으로 이해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19일 발생한 코레일 산재 사망 사고가 돌발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처벌·규제 강화 기조를 보여왔는데 이번 코레일 사고를 두고 민간기업에 하듯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새 정부 들어 산재 문제를 제기한 것이 꼭 친노동으로 볼 수 있겠느냐”면서 “후진적 산재 문화를 그대로 두고는 세계적인 선진 경제로 나아가고 혁신 경제로 나아가려는 한국 경제의 지향과 현재 수준에 맞지 않고, 산업 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란 점에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거 같다”면서 “그것을 친기업 친노동 프레
08.19

2025

청탁금지법으로 9년간 2643명 제재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으로 집계됐다. 제재 대부분은 ‘금품 수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 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이었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 1294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전년보다 조금 늘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2643명이었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으로 94.7%를 차지했다. 부정청탁은 126명(4.8%), 외부강
08.19

2025

진종오 “1년간 체육계 비리제보 120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한 뒤 1년간 총 12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진 의원은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제보센터 2기’를 출범하고 문화예술계 불공정 문제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계 클린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진 의원은 “여전히 체육계에는 폐쇄적 권위 구조, 침묵 강요, 사건 은폐와 축소의 관행이 잔존한다”며 최근 △상주 모 중학교 씨름부 미성년 선수 폭행 사건 △강원도 중학생 농구 경기 폭력 사태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체육 현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제보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닌 선수의 삶, 지도자의 존엄, 체육의 정의와 미래가 담겨 있었다”면서 “체육계의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제보센터 2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갑질·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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