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2025
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 중인 농민단체와의 면담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농민단체들의 입장을 경청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농민 생존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망4법’이라고 폄하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 8개 단체가 모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지난달 30일부터 집회를 시작,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해왔다. 김 총리는 이들을 만나 이 대통령의 송 장관 유임 결정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집회 중단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
07.03
이사의 충실 의무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우려 등의 이유로 그동안 상법 개정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며 합의안 도출에 적극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소수 야당이 취할 수 있는 ‘실리 추구’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재계가 ‘독소조항’으로 평가하는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정리하면서 ‘줄 건 주고 챙길 건 챙겼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3일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소액주주 등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또 결정적으로 경영계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먼저 밝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