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2025
이탈리아 정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아직 들어서지 않은 상황을 ‘위기’라고 정의했다.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는 신자유주의의 종말과 새로운 통상 질서의 부재, 국제연합(UN) 등 집단안보체제의 기능 약화 등이 나타나고 있는 현 국제정세를 ‘그람시적 위기’ 상황으로 진단했다. 트럼프 2기를 맞은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과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전랑 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국 역시 주변국에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북한은 과거 남북이 맺어온 합의를 모두 파기하고 2국가론을 선언하며 지난 과정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렸다. 한국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중국의 잠재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경색된 남북 관계도 풀어낼 해법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기 속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외교 방향은 무엇일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20년간 몸담으면서 남북문제를 비롯 한미동맹, 일본방위
6.3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는 ‘이재명 포비아’를 극대화해 보수층의 결집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당무 개입 차단 방안을 밝히는 등 중도층 표심공략을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김 후보는 25일 충청권 유세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12가지 죄목으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도 탄핵하고, 국무총리도 탄핵하고, 장관들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검찰 검사도 탄핵하고, 드디어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면서 “전 세계의 독재자도 이런 일은 없다. 무지막지하게 독재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한편 이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 탄생으로 독선적 국정 운영이 우려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향해 삼권을 장악한 ‘총통제 독재’를 꿈꾸고 있다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일부 보수 지
05.2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막판 뒤집기를 위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단일화를 대선 승리의 유일한 해법으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후보를 향한 구애에 총력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반면 대선 완주 선언으로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청에 찬물을 끼얹은 이 후보의 몸값은 더 오르고 있다. 6.3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단일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24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 늦어도 29일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는 단일화가 성사돼야 사표 발생을 줄여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막판 승부수인 단일화를 위해 이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구애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23일 신동욱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단장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서로 상쇄하는 트레이드 오프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수도 기능 분산, 5.18민주화 항쟁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헌법개정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의 3권분립 원칙을 공고히 하는 개헌안울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헌법개정안에는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행정부에 대한 감사기관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직속에 놓여 있는 권력분립 원칙 위배를 개선해 3권분립을 더욱 공공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5.18민주화 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민주주의 정통성을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국민의힘은 정년 후 계속고용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어르신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정년 후 계속고용’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 시 중장년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하고, 중장년 고용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속 업종에서의 재고용 확대를 위한 고령자 공공고용서비스(PES)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소득 단절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 급식을 주 7일 제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 도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고,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 시설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농촌지역 70대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똑똑안부확인서비스’를 지원하고,
차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반환점을 돈 첫날인 23일 두번째 TV토론이 열린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수성 전략을 펴는 가운데 지지율 차이를 좁히며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두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진보정당 후보로서 차별화된 존재감을 보인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저녁 8시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토론주제는 △사회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연금·의료개혁 △기후위기 대응 순으로 이어진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차 토론에 이어 이번 2차에서도 안정감 있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는 토론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대한민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넘어서
05.22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8년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긴밀하게 뒷받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리를 여야 논의로 선정해 ‘K-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을 작성하고 플럼북에 포함된 직책 외에는 대통령실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것.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폐지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야당 추천 특별감찰
보수 진영 단일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지지율 상승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끈질기게 단일화를 구애하고 있지만 이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말빨’조차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두 후보의 합산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로서는 단일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지율 반등을 이뤄야 하는 입장이다.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 3일 동안 보수 텃밭인 영남권을 다졌던 김 후보는 수도권에 3일간 머무르며 중도·무당층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후보는 20일 서울에 이어 21일 고양 김포 파주 동두천 양주 남양주를 찾았고 22일 오후에는 광명 부천 등 경기도 권역을 샅샅이 훑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는 8년 간 도지사를 지내면서 일궜던 성과를 강조하기 유리한 곳이다. 김 후보는 이 지역 유세장을 돌며 경기도에 대한 애정을 내보이는 한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도 빼
05.21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권 표심이 21대 대통령 선거 종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샤이 보수’ 결집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막판 추격에 성공할지 아니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영남 지역 역대 최다 득표로 선전하며 전체 과반 득표로 당선될지가 영남 표심에 달렸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에서 보수 진영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거둬 호남뿐만 아니라 충청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손실분을 만회하면서 승리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구 경북에서 70%가 넘는 득표율을 가져갔고 부산 경남에서도 50%대의 지지를 받으며 박빙 승부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YTN 인터뷰에서 “역대 대선에서 대구 경북 지역 총 유권자의 투표율이 80%를 넘고, 투표율이 80% 넘은 중에서 득표율도 80%를 넘어야 다른 지역에서 패배하더라도 전체 대선에서 승리하는 구도가 형성이 됐다”면서 “현재 대구·경북, 부울
국민의힘은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와 유기동물 입양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비교할 수 있는 표준 형태로 작성하게 하고, 가격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해 진료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펫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을 개선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심리치료 지원과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기 동물 입양 플랫폼 등을 통해 입양을 지원해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국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날에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를 전부 유급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 공약도 내놓았다. HPV 바이러스 무료 국가 예방접종 대상
6.3 대선을 13일 남겨 놓고 있지만 거대양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4명은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은 역대 가장 늦게 공약집을 내는 선거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주일 전에야 낼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상당기간 깨기 어려운 기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경쟁’을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자료집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비판’과 ‘검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21일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다음 주 공약집 발간을 목표로 해서 막바지 준비 중으로 안다”며 “27일부터 29일 사이에 발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공약)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기는 어렵고 현재 흘러나오는 내용들은 확정돼서 활자화되기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조 단장은 지난 16일엔 “집대성한 정책공약집은 21일 정도 지나면 발간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일주일정도 발간 일정이 늦어진 셈이다.
05.20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반전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서 보수층 결집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며칠째 이슈화하며 이 후보의 ‘현실 인식 부족’을 부각시키고, 연임제 개헌 제안을 “장기 독재 시도”라고 몰아붙였지만 추격에 동력이 쉽게 붙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이 후보가 전북 군산 유세에서 언급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타깃으로 삼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19일 오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카페 점주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재차 이 문제를 띄웠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이 후보 발언에) 굉장히 분노하셨고 시민들이 카페 사장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정직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슴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틀째 수도권에서 집중유세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 북부 지역을 순회하며 ‘평화·안보’ 행보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약자 동행’ 행보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호남지역에 이틀째 머물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 20일 이재명 후보는 오전에는 재외국민들과 영상 대담을 진행한다.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재외국민들이 바라는 정책 제안과 고민들도 경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일찍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이자 문화 선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이역마리 타국에서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재외동포들 덕분”이라면서 “멀리서도 빛나는 여러분의 애국심이 투표용지에 찍히는 한표로 이어질 때 대한민국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이어 접경지역인 경기 의정부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05.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수도권 공약을 보면 인구 밀집 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교통망 확충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일 것”이라며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GTX 확충 및 조기 완공을 통해 수도권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제4경인고속도로, 인천~충청 고속도로, 영종~강화 고속도로, 서울~연천 고속도로 등 노선을 확충하고, 서울에서는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
21대 대통령선거를 15일 앞두고 있고 사전투표는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후보들의 공약집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후보들은 여전히 새로운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후보등록과 함께 내놓은 ‘10대 공약’은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 재원규모와 조달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검증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거대양당의 공약집이 이번 주 중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검증 차단용 늑장 공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19일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대선 공약집은 21일나 22일엔 파일 형태로 공개되고 책자는 25일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최근 공개한 10대 핵심 공약을 포함한 정식 공약집을 2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거대양당의 전체 공약이 투표 2주전쯤인 이번 주 중에 공개된다는 얘기다. 대선 공약집 공개시점은 과거에도 투표 10일 정도 전이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가 12일 전, 이재명 후보가 16일
공식선거운동 8일차를 맞아 대선주자들이 수도권 공략에 집중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9일 지방 유세 일정을 마치고 서울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의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고 용산역 앞으로 자리를 옮겨 유권자를 만난다. 이후 영등포구와 마포구 등을 거쳐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중심부를 돌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심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개시일인 지난 12일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한 후 판교와 동탄 등 수도권 지역을 순회한 바 있다. 이후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을 찾았으며, 지난 15~18일 나흘간은 광주와 전남·북을 방문해 전통적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대한노인회 예방 일정 관련해 “이 자리에서 국가 발전에 헌신한 어르신 세대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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