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
2024
임기초 50%대에서 10% 후반대로 떨어진 지지율, 최후의 보루였던 여당에서조차 쏟아지는 쇄신 요구, 압도적 거대 야당의 총공세, 또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는 녹취록 정국까지. 임기 후반기 시작을 일주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헤치고 가야 할 난제들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집스런 침묵만 지키며 ‘불통’을 선택했다. 4일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불참 사례가 없던 국회 개원식 참석 관례를 깬 데 이어 11년간 이어졌던 국회 시정연설 관행도 무시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꼭 시정연설을 했던 것은 아니다”면서 “탄핵과 특검이 남발하는 정상화되지 않은 국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취지지만 야권에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시정연설은 한해 국가를 꾸려갈 살림
11.01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가 직접 통화한 녹음이 공개된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관련 내용이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사태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분위기로 읽힌다. 이번 녹취 공개로 그동안 관철 의지를 보였던 특별감찰관 임명도 무색해지면서 한 대표의 머릿속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씨와의 통화녹음이 공개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가 김건희 여사에서 윤 대통령으로 옮겨간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녹취 내용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낼 게 없고, 민주당에서 추가로 관련 녹취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김 여사 의혹 문제에 대해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이번 녹취 공개로 동력을 잃게 됐다. 이틀 전
10.3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위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실종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색 조치를 성인 실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만을 다루고 있어 성인 실종자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6만6259건에서 2023년 7만4847건으로 증가해, 2023년 기준 실종 아동 신고 건수인 4만8745건보다 약 1.5배 많았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성인 실종자 중 1084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이는 실종 아동 사망 건수인 144건보다 7.5배 많은 것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관철’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공식 회견문에선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가 하면 4대 개혁 등 현 정부 성과를 거론하면서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에 대해 최근 여당 중진들이 나서 우려를 표명한 데다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대통령의 일부 쇄신 조치가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질의에 한 대표는 “중요한 건 정부여당이 국민의 걱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새로운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특별감찰관 제도 추진은 큰 의미가 있다”며 관철 의지를 피력했다.
10.30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면서 현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애국심과 도전정신으로 국민의힘의 중단 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다”면서 “우리당에서 시작된 변화와 쇄신은 낡고 부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정치판 전체를 개혁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적지근한 대응에 대해 에둘러 비판하고 자신이 문제 해결의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한다.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지 않겠나”라면서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지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 나섰다”면서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9000건이며 이 가운데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고,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했다. 이 중에는 30여년 전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금지하도록 규
10.29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난달 시행된 각종 부양 조치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 거래가 수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상하이 부동산거래센터가 전날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상하이 기존 주택 시장이 이달 현재까지 2만건 이상의 거래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52.3%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토요일이었던 26일에는 1301건이 거래되며 올해 들어 두번째로 높은 일일 거래량을 기록했다. 지난주 센탈라인 부동산 에이전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에서는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1만1699채의 기존 주택이 판매됐다. 센탈라인은 이번달 전체 거래량이 19개월 만에 최고치인 1만6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E-House 중국부동산연구소의 옌웨진 부사장은 “주요 도시의 주택 판매량 반등은 중국 주택 시장의 광범위한 회복을 의미한다”면서 “또한 상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이 약 88억원에 달하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3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28건, 36%) △고용(17건, 22%) △연구개발(10건, 13%)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3억8000여만원, 37%) △고용(2억4000여만원, 23%) △의료(1억5500여만원, 15%) △복지(1억3000여만원, 13%) 순이었다.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인건비 과다계상을 통한 국가사무 위탁 용역사업비 부정수급 △기존 개발품을 재활용한 연구과제비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고, 고용 분야에서는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근로를 지시하는 방법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체당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해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미래지향적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 손을 잡았다. 29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1998년 제정 이후 26년 만에 최초로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그간 고등교육법은 1998년 제정 이후 약 50여차례 부분적으로만 개정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대식 의원과 김준혁 의원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고등교육 개혁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대학 및 협의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의 개정 중점 방향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학교의
10.28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김건희 여사 문제’가 11월 정국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이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각기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갈등을 키우는 모양새다. 야당이 장외집회에 이어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 10일) 직후 선거법(15일) 등 1심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다. 여야 모두가 ‘11월 위기설’의 사정권 안에 들어 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끝장국감’을 장담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을 연다.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국정농단·선거개입 의혹 등을 고발하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이다. 14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
지난 1966년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군 차량을 정비하다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됐다.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동을 거는 바람에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A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국가보훈부는 A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올해까지 총 5번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젊은 나이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항상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권익위는 A씨를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권익위는 △A씨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현재 1급)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을 정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내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48조원에 달하고 지역별 연체율은 최고 22%에 달하는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에 여야가 함께 지난 9월 TF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황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전체 PF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PF 조정위원회를 법제화 상설화해 위기 상황에 있는 PF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 간 조정안 동의 시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 면책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
10.25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등 선수들을 후원기업 광고에 사실상 강제동원했다”며 “출연료와 동의서도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요넥스와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14일간 무상홍보 출연’을 약속했다. 국가대표뿐 아니라 13세 이하 꿈나무 선수까지 홍보 계약에 동원했다. 그러나 선수들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들은 후원계약에 따라 화보촬영 프로모션행사 광고촬영에 개인 또는 단체로 광고모델로 출연했다. 안세영 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3차례 등 화보 촬영을 했고 일본오픈 후에는 프로모션 행사에도 참여했다. 2023년 7월 아시안게임 출전선수 20명, 2024년 5월 올림픽 출전선수 11명도 요넥스 홍보광고에 출연했다. 모델료와 출연료는 없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사 홍보에 활용하는 근거에 대해 “후원계약에 근거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체육회에 무상으로 모델로
10.23
민당정은 김장 성수기에 대비해 배추·무 김장재료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할인행사를 통해 가격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협의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서 2만4000톤을 공급하고, 공급이 확대되는 10월 말부터 1000톤 수준을 상시 비축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는 정부 비축 물량 2000톤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해서 소비자의 김장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배추, 무는 지난해보다는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김장 수요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고춧가루, 대파, 양파 등 부재료는 수급 여건이 양호해서 도소매 가격은 김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데 따르면 무단 방치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의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귄익위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 7212건을 분석한 결과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2024년 월 평균 323건으로 2023년 197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9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233건 대비 2.5배 증가한 580건으로 나타났다. 공유자전거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단 방치·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단 방치·불법주차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안전한 공유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노력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9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10.22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모두 ‘북한군 파병 규탄’ 결의안을 낸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듯 하지만 이를 지렛대 삼아 여당은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21일 발의했다. 러시아 파병과 함께 최근 계속돼온 오물풍선 부양과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동해선·경의선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과 같은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무리한 도발행위들은 모두 김정은 독재정권의 초조한 심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부패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고 있다. 21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지난주 열린 중국 광업 컨퍼런스에 참가한 이들이 열악한 인프라와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대체 투자처로 적극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국제금융투자사인 중국국제자본(CICC) 애널리스트 치딩은 “중국 광업 및 인프라 기업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활용해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광업 투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프리카 시장 확장을 위해 협력해 현지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룬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청쥔은 최근 몇년 동안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채굴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개정이 현지 광물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을 더 잘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광산 투자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지
10.21
AI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발생했고 일반인들도 성적 거짓 영상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는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딥페이크 콘텐츠가 AI로 만든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제를 완성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이미 6건 발의된 상태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딥페이크 식별을 위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 입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제22대 국회에 총 11건의 인공지능법안이 발의돼 있고, 이 중에서 6건 법안(이훈기·배준영·한민수·민형배·정점식·안철수)이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는 해당 사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김건희 특검 총공세’를 예고했다. 중반을 넘어선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끝장 국감’을 재확인한데 이어 11월 2일 서울에서 ‘김건희 규탄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까지 밀어붙여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포석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15일·25일) 시점이어서 반전을 노리는 여권의 대대적인 여론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 회동이 있다. 요식행위로 끝내지 말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면서 “국정기조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으로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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