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2025
국민의힘이 정체된 지지율을 좀처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을 대하는 당의 태도가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당 대변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지도부는 서둘러 봉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상황은 기대와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문제를 넘어 당내 계파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12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비례대표 재선인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눈이 불편한 것을 빼면 기득권” “장애인을 너무 많이 (비례대표로) 할당해서 문제”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논란이 되자 박 대변인은 사의를 표했으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반려하고 구두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을 ‘자그마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서로
11.19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재협상에 나섰으나 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성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양측은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방식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회동 후 유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내용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 검찰 항명 및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으나 국정조사 추진 방식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위 구성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정치권은 이를 두고 ‘생색내기’ 바쁜 모습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새 정부의 쾌거’라고 발표하자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배상금 취소소송을 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숟가락 얹지 말라”고 직격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론스타 ISDS 승소에 대해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면서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참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그는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배상 책임이 사라졌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현지시간 18일 새벽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 취소위원회의 이번 선고로 2022년 8월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됐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사라진 것이다. 취소위원회는 또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 역시 론스타가 한국정부에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선고 결과를 전하면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여야가 국회 예결위에서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 예산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 공약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삭감하려는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주 진행될 증액 심사에서도 비슷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도 예결위 간사와 원내지도부가 참여해 비공식으로 가동하는 ‘소소위 깜깜이 협상’을 통해 쟁점 예산을 결정할 공산이 크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정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이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무더기로 보류 처리했다. 1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국가 채무 증가와 함께 준비사항 미비 등을 들어 반대하고, 여당은 민간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마중물 개념이라며 정부 원안 처리를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1703억원) 국가농업 인
11.18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현재까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강등 조치까지 거론하는 등 사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국 흐름에 따라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던 국민의힘은 14일에는 경기 성남 분당구의 대장동 현장을 직접 찾아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8일 오전에는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면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역대급 성과를 남긴 APEC 정상회의에 이어서 미국과의 협상도 최종 타결이 됐다.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
11.17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정부 여당은 ‘역대급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부담해야 할 부분은 확정된 반면 챙겨야 할 부분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라며 투명한 검증을 위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 이른바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면서 “관세 인하 시기라든지 핵추진잠수함의 개발 장소, 그리고 시기, 농산물 시장의 개방 여부 등에 대해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모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검증과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법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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