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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원 기자의 최신기사

10.14

2025

국감 전쟁터 법사위…조희대 이어 ‘이화영 술파티 의혹’ 충돌

여야가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격돌했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개 충돌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각각 내란청산-실정심판을 강조해 온 여야의 국감 구상의 단면으로 보인다. 14일에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9면 국회는 14일 국감 이틀째 일정으로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첫날인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 거부를 놓고 충돌했던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 및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10.13

2025

법사위 국감 ‘조희대 이석’ 놓고 여야 공방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려 하자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 훼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말씀을 드리고 이석했다. 하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면서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조 대법원장의 증언을
10.13

2025

‘반중 카드’ 꺼낸 국민의힘, 노림수는

국민의힘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별 혐오 조장’과 한중관계 개선에 부담을 주는 ‘국익 저해’ 행위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일 것”이라면서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44.5%에 달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 중 중국인 비중이 18.9%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10.10

2025

이재명정부 첫 국감…“내란 청산” “실정 심판”

오는 13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통상 정부 실정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엄호가 쌍을 이루지만 이번 국감은 여야가 전·현 정부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 물고 물리는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내란 청산’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정권 당시의 주요 정책과 더불어 사법개혁과 맞물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국정 난맥상을 겨냥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 국가정보관리원 화재와 방통위 폐지, 관세협상 등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4개월여 만으로 전·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얽혀 제기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정권 3년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 회의에서 “13일부터 시작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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