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2025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강 후보자 ‘임금 체불 의혹’ 비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임금체불 관련해 진정이 제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후보는 15일 페이스북 글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임금체불에 대한 것”이라며 “그것도 퇴직한 직원에게 돈을 안 주고 괴롭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20년 11월, 2022년 1월에 각각 강 후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진정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였다. 다만 2020년 진정 건은 ‘신고 의사 없음’으로, 2022년 건은 ‘법 적용 제외’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김 후보는 강 후보자에 대해 “명품시계 살 돈은 있어도 정작 퇴직자에게 지급할 돈은 없었던 거냐”면서 “직장내괴롭힘, 블랙리스트
15일 이재명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날도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중점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강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는 권 후보자와 한 후보자다. 권 후보자의 경우 같은 기간에 여러 업체에서 일한 ‘겹치기 근무’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다. 권 후보자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같은 기간에 4~5곳의 업체에서 동시에 근무하며 연간 약 8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한대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3년간 강의 없이 5건의 자문만으로 약 7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07.14
청년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 중 하나는 ‘공정함’이다. 기성세대에 비해 훨씬 더 치열한 경쟁 속에 자라온 청년들에게 공정은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과 같은 말이다. ‘패자부활전’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 그들은 아주 작은 불공정함도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껴 예민하게 반응한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청년세대의 반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9년을 거치면서 적대적 대북정책 전개와 통일교육 부족으로 청년세대들이 남북 단일팀에 반대한다고 분석했지만 이는 잘못 짚은 것이었다. 청년세대는 정치·사상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의 기회가 뺏기는 것에 불공정함을 느껴 단일팀 구성에 반대했다. 청년세대가 예민하게 바라보는 ‘불공정 이슈’가 권력 관계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갑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첫 내각의
이재명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낙마는 없다”며 전원 통과를,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혹투성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후보 지명 후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며 인사청문 과정의 검증이 필요하지만 핵심 증인이나 자료제출이 부실해 ‘맹탕 청문회’를 우려하기도 한다. 특히 야당 시절 국회의 인사검증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점을 들며 ‘묻지마 엄호’ 태도를 보이는 점은 책임정치 퇴색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는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후 오는 18일까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은 특히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14일부터 이재명정부 1기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때처럼 ‘무자료’ ‘무증인’의 깜깜이 청문회가 재연될 분위기다. 후보자들이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를 외면하고 여야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증인·참고인 채택도 불발되면서 ‘맹탕 청문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맹탕 청문회를 비판하며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줄줄이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반대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 정부 때 냈던 법안을 ‘복붙’하듯 발의하며 공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강행으로 만든 ‘증인-제로·자료-맹탕’ 선례는 이제는 장관 청문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는 0%로 아예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증인제로 총리 청문회와 같이 배경훈 후보자는 증인·참고인 0명, 전재수 해수부 후보자, 김영훈
07.11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강 후보자 의원실을 떠난 보좌진이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짧게 근무한 보좌직원은 한달 반 만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보좌진 임용 및 면직일자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20년 5월 개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현 22대 국회까지 강 후보자 의원실에서 ‘의원면직에 의한 퇴직’ 인원은 4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한지아 의원실에서 공개한 강 후보자 의원실 보좌진 교체건수는 46건이었는데, 이달희 의원실에서 ‘직급변동으로 인한 동일인 중복’ 등을 검수한 결과 실제 교체인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다만 이 역시 국회사무처에서 이름을 제외한 성만 공개된 자료를 제공해 일부 중복 집계됐을 가능성 있음) 이 40명 중 3개월 미만 근무자는 5명이었고, 3개월~6개월 미만 근무자
07.10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 안전과 사회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잰걸음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겠다”고 다짐했던 김 총리는 임명 후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쪽방촌 등을 방문해 안전 상황을 점검했으며, 10일에는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불교 지도자와 천주교 지도자를 만난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에게 취임 인사를 드리고 있다”면서 “오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합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 챙기기에 동분서주 중인 김 총리는 이재명정부의 ‘참모장’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적극적인 현장 행보에 참모장 역할 외에 ‘야전사령관’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일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한 달간 ‘10X3 플랜’을 추진한다”면서 “취임 후 첫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명하신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확대되면서 이 후보자가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번째 낙마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자 표절 논란에 이어 자녀 불법유학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새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교육 수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 후보자가 학문 연구와 자녀 교육에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 데에 대해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10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논문표절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립대학교 대학교수가 AI를 표절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묻는다”면서 “제자 논문을 베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쓴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대학교수다. 일반적인 학위 논문보다 훨씬 엄격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따라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해병특검 등 3특검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는 경고를 연이어 내보냈다. 1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의원들을 언급하면서 “그분들은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진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총선에 공천 받았던 당시 후보 시절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을 했고, 또 2023년 6월에 김기현 당대표가 주도하는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을 할 때도 역시 또 한 번 서약을 했다”며 “두 번씩이나 국민 앞에 약속을 했는데 본인들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출석하겠다, 가결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
07.09
오는 14일부터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정한 7개 기준은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 기피 및 편법 면탈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행위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후보자들의 의혹을 종합해보면 ‘이해충돌’ 부분에 해당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미래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이해 충돌”이라면서 “장관으로 오기 전에도 본인이 살았던 이력 속에 그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게 보여진다면 장관이라는 더 막강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게 됐을 때 이해충돌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후보자별로 이해충돌 의혹을 보면 의원으로 활동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현 졍부여당,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연이어 ‘각’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의 ‘제 2의 전현희’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강하게 질책한 것을 두고 “자기 정치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발언을 저지했다는 언론 보도를 의식한 듯 “어제 방송3법의 급작스러운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소관 기관장으로서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대통령에게 의견을 보고하려 했던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발언할 권리, 즉 발언권은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한 명 뿐이다.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명이 필요하지만 7월 1일 김
07.08
‘겹치기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게 강의 없이 대학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는 14일부터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며 ‘부적격 후보’ 공세를 펴고 있다.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신한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인 권 후보자가 지난 3년 동안 강의 없이 급여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 의원실은 “과거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더니 정작 본인은 강의를 1분도 하지 않고 대학에서 고액 급여를 수령한 등록금 루팡”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23년 3월부터 신한대 리나시타 교양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지만 신한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는 권 후보자의 7000만원 급여내역 외에 학기별 출강내역, 강의계획서, 휴·폐강내역, 외부 연구과제 참여 현황, 국내외 연수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실 부동산 개발회사가 생존을 위해 보다 공격적인 부채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채권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7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지난 1월 수낙 차이나 홀딩스가 154억위안(한화 약2조95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절반 이상 감축하는 국내 구조조정 계획을 시작한 후 이 방식이 다른 기업들의 선례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급진적인 부채 구조조정 전략이 수년간 이어진 중국 부동산 위기에 위험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현 상황을 “중국의 부동산 붐이 끝나는 시점”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 변화로 인해 부동산 개발회사와 채권자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말 CIFI 홀딩스 그룹과 로건 그룹은 채권단의 반발로 국내 부채 구조조정 노력이 차질을 빚었다.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회사 중 절반 이상이 채무 불이행에 빠졌고, 부동산 부문 전체에 걸쳐 있는 채권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무 훼손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며 이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 발언해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날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관련 판례 및 법률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 건 유튜브 출연·발언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며, ‘자신의 특정 정치적
07.07
7일 시작된 7월 임시 국회는 새 정부 내각 인선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새 정부의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여당은 신속하게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집권여당의 ‘위선’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전과·의혹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식으로 낱낱이 검증해서 이재명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이 고착화된다고 강연에서 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아파트 매입을 도와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5곳에서 겹치기 근무를 했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온가족이 태양광 사업에 얽혀 있으면서 태양광 사업 지원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던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향해 함께 뛰자”면서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린다.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눈먼 큰아버지의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다.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됐다. 민족과 세계! 두 마디에 가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 했다.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꿨다”고 회고하며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 전 김 총리는 재난대응체계 점검 일정을 소화하며
07.04
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 중인 농민단체와의 면담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농민단체들의 입장을 경청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농민 생존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망4법’이라고 폄하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 8개 단체가 모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지난달 30일부터 집회를 시작,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해왔다. 김 총리는 이들을 만나 이 대통령의 송 장관 유임 결정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집회 중단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
07.03
이사의 충실 의무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우려 등의 이유로 그동안 상법 개정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며 합의안 도출에 적극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소수 야당이 취할 수 있는 ‘실리 추구’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재계가 ‘독소조항’으로 평가하는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정리하면서 ‘줄 건 주고 챙길 건 챙겼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3일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소액주주 등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또 결정적으로 경영계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먼저 밝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06.27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 협력과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여야는 그러나 상임위원장 재배분, 총리 인준 등을 위한 협상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여론과 의석의 우위를 앞세운 여당의 압박에 정국 주도력을 회복하려는 야당의 반발이 부딪치는 형국이다. 협치를 위한 여야의 전향적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에 이춘석 의원(4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한병도 의원(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3선)을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그간 공석인 예결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 배분을 놓고 의견이 달랐다. 민주당이 맡아 온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절충안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거듭된 원내 협상에서 이견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27일 추
6월 26일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시청각장애인을 별도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춘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돼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원의 필요성도 높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별도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아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춘 지원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지원 등 전 생애주기적 지원도 명시했다. 시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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