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9
2025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잡기에 고심하고 있는 여야가 국가 전산망 마비를 놓고 책임 공방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부진한 관세 협상, 주가·지지율 하락 등으로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한 번에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등 여당의 독주를 기점으로 합법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장외 투쟁을 더한 ‘쌍끌이 공세’로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산망 마비’를 이재명정부에 대한 공격 지점으로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초동대응에 초점을 맞춰 책임론 공방에 나섰다. 29일 전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 다녀온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원인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 경위와 현장 상황만 확인하고 돌아왔다”며 “전산망 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오늘이나 내일에
국민의힘이 21일 대구와 28일 서울 두 차례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독재 규탄’을 호소했지만 여론의 호응을 얻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독재 프레임’이 중도층을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확실한 절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아 대여 공세에 힘이 실리지 못했고, 두 차례에 걸친 장외집회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진행 중인 검찰 해체와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며 독재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 문
09.26
국민의힘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투트랙 전략’을 가동하며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하면서도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강온전략을 전개 중이다.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로 여당의 입법독주에 맞서는 한편 장외 집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부각,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 당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을 검토했던 국민의힘은 25일 상정된 민생 및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한 문신사법 제정안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결의안’은 재석 260인 중 찬성 260인으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민생과 국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가능
09.25
정부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부처 변경 문제를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국회 소관 상임위 변경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상임위 간판 바꾸기’로 무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명칭 변경안(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는 운영위가, 금융위에서 분리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무위가 관할하게 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분리해 가져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소관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로 이름을 바꾼다. 이에 대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바뀐 정부조직과는 상관없이 국회 상임위 명칭만 바꾸다 보니 각종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09.24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틀에 걸친 원내지도부 회동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쟁점법안 단독 상정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24일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정부조직법을 먼저 상정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 안건을 몇 개를 상정하느냐에 따라 필리버스터 기간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쟁점법안만 상정한다면 그만큼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것이고, 쟁점법안이 통과된 후에 비쟁점법안, 민생법안만 남은 상태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택 3848동이 피해를 입고, 경북에서만 이재민 5499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불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4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20일 기준 경북 지역 5개 시군(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이재민 4257명이 컨테이너·모듈러 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안동시 1563명 △영덕군 1339명 △청송군 839명 △의성군 380명 △영양군 136명 등 총 425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산불 피해 주택에 대한 복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는 3848동으로 집계되며, 이 중 9월 20일 기준으로 복구가 완료된 주택
09.23
해킹사고 기승으로 정보보안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는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기정통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 등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리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인원 증원을 골자로 한 ‘더 센 특검법’이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으로 증원할 수 있으며 김건희 특검은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 파견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 특별검사보는 4명에서 6명으로 늘릴 수 있다. 채상병 특검도 파견검사를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40명에서 60명, 특별수사관을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이 가능해진다. 내란 특검의 경우 1심 재판을 중계하도록 했으며 다만 국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전후 사정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집권여당의 ‘조희대 청문회’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9명은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민주당이 제기해 온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전 정부 ‘코드’에 맞춘 행보를 보였던 행정부 인사들을 향해 차례로 공세를 펴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입법과 감사 등의 압박 수단을 취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자동면직 수순을 밟게 만들고 있는 민주당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이유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권익위 간부 사망과 관련 유 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제출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인의 사망 원인이 당시 이재명 당 대표의 헬기 이송 업무 때문이고 한 정 부위원장의 증언이 위증이라며
정부는 저소득·취약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의 청년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일자리와 자산형성 관련 각종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청년주간(20~26일)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청년정책 추진 방향의 큰 틀은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 기본생활 지원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로 구성된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돼 일반 청년들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더 많은 청년과 함께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중점 과제로 삼아 향후 채용 플랫폼을 통해 노동법 준수 관련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생애 1회 구직 급여 지급 △AI(인공지능
09.22
여당이 ‘배임죄 완화’에서 ‘배임죄 폐지’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법령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슈가 같은 이유로 도마에 올랐고 최근에는 여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 대북송금사건 조작 기소 주장이 같은 의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무죄 만들기 획책’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배임죄의 경우 지난 6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고발 남용 등의 우려를 고려해 보완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당초에는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틀이 잡혔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 극한대립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공방은 단순한 정책비판을 넘어 서로를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하며 ‘K-민주주의’를 드높였지만 그 이후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이 과연 ‘민주주의’인지 돌아보게 만든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하는 국가의 경우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성문화된 헌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수호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규범으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꼽았다. 이 두 규범이 무너질 때 헌법에 명시된 권력분립은 우리 기대와 달리 민주주의 보호막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이 제시한 기준대로 우리의 현 상황을 돌아보자. ‘상호 관용’은 정치 경쟁자를 적이 아닌, 헌법을 존
09.19
대형 유통업체들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 시작 직전 소비자가격을 인상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전에 문제를 인지한 농식품부 담당 공무원은 이를 방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민 혈세가 특정 기업의 수익으로 흘러들어간 이 사건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에 의해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부터 소비자 부담 경감 목적으로 할인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통업체가 농산물에 대해 20% 할인 행사를 하면 농식품부가 업체에 구매자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할인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할인행사 업체를 선정하고 매주 지원품목을 지정, 소비자들이 할인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지출 감소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할인행사 직전에 가격을 인상한 후 할인행사를 하는 꼼수를 부려온 것
여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비밀 회동설’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가짜뉴스 징벌배상법’과 맞물리며 자충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 제보라는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서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늑장 신고와 미신고가 반복되고 있고, 기업들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기술지원 요청마저 거부하며 자체 대응에만 의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일 이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침해사고 24시간 내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 지난 1년간 늑장·미신고 사례가 6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은 사고 인지 후 수개월, 심지어 1년이 지나서야 신고한 경우도 확인됐다.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한 현행 제재 수준이 기업들의 신고 회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KISA 기술지원 요청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자체 해결을 이유로 KISA 지원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기술지원이 해킹
09.18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장외투쟁’으로 여론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오는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민심 추이를 살펴보며 2차, 3차 집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 흔들기는 굉장히 국민적으로 우려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제1 야당으로서 우려를 말씀드리고 또 여기서 저희가 얻어내야 할 것은 민주당과 대통령께서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추가 장외집회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지도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해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 등 사법부 압박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권성동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서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통과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안·보완 입법을 추진하며 정책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노동계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노총법’ 프레임으로 여론전의 효과도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을 ‘방송장악3법’으로 규정, 이를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6일부터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의견 수렴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참여 대상에 제한은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방송3법이 현행 경영진 조기 교체를 가능하게 하고, 특정 세력이 방송사 경영권과 편집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언론의 자유를 왜곡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진짜 방송 질서를 세우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
09.17
여야가 극한 대치 정국 속에서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극적으로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합의하면서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협의체는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열어 우선 대선 공통공약 등 합의 가능성이 높은 안건을 위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1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의제는 공통공약부터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는 김도읍 한정애 정책위 의장, 박수영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은혜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 3+3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포함한 ‘3+3’ 형식으로 변경했다. 당초 협의체는 양당 원내대표가 포함된 3+3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
민생경제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정국 경색으로 쌓여 가던 민생 현안을 해결할 돌파구가 마련됐다. 특히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대선 당시 공통법안 추진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일단 합의 처리 가능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밀도 있게 속도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한 법안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지원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 의료법 △식품위생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11개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은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함께 국민께 약속한 공통공약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법안 목록을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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