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2025
“당 청년들과 국민의힘 정체성 되찾을 것”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가 30일 청년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군 중에서 첫 등록이다. 손 예비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후보등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 최고위원의 역할은 당의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라면서 “15년간 당에 있으면서 각 지역의 청년들과 누구보다 오랫동안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수조는 손수 뛰면서 우리 당의 보수의 가치를 되찾고, 입법 독주하고 폭주하는 여당에 맞서서 제대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07.25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3대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될수록 국민의힘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25일에는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색이 들이닥치고 있다”면서 “벌써 야당 의원에 대한 5번째 압수수색이다.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사무실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소환 통보를 받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검 수사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지만 내부 쇄신이 지연되고 낮은 지지율로 동력을 잃은 데다가 의원들마다 특검에 대한 입장이 달라 당 차원의 공동 대응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 어업인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녀어업은 고된 노동과 안전 위협, 낮은 수익 등으로 인해 점점 기피되고 있으며, 해녀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에 따르면 해녀 인구는 2016년 4011명에서 2024년 2623명으로 급감했고, 그 중 60세 이상이 약 90%를 차지할 만큼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 법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해녀증을 발급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녀수당과 신규 해녀에 대한 정착지원금, 어업 장비 구입·임차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07.2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8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면서 “그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워지는 길을 멈춤없이 뚫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해야 우리 당이 뒤로 가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지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고 썼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더 배우고 더 성장하는 길도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더 많은 동료시민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짜 보수의 정신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통과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간 대립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수한 정치국면에서 정치적 양극화는 이념적 차원을 넘어 정서적 차원으로 번지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소셜미디어(SNS)의 ‘추천 알고리즘’이 꼽히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없는 상태다. 현재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율 규제를 법적 규제로 바꿔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정치적 양극화와 소셜미디어의 책임’ 보고서는 “국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정치적 성향이 강한 보수층 이용자와 진보층 이용자에게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서비스에 의한 필터버블과 에코챔버는 기존 정치태도를 더욱 극단화해 집단 차원에서는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특히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되는 정치 정보가 정책적 이슈가 아닌 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비정책적 이슈라는 점에서 정치
07.23
여당이 코스피 5000시대 달성을 위해 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야당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포이즌 필’ 등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여당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모아 처리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로 인한 경영 자율성 침해 등을 고려해 여야 모두 ‘배임죄 완화’ 입법에 공감한 바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기존
07.22
중국 정부는 자국의 낮은 가계 소비율이 경제 성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의식 하에 ‘소비 확대’를 주요 경제 과제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18일 중국 사회과학원 국가경제전략아카데미 왕더화 연구원의 분석을 소개하며 “소비를 늘리려면 가계 소득을 늘리고 기대치를 개선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산업 구조가 소비 업그레이드의 방향에 적응하고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 소비의 증가는 시장 수요를 자극해 기업이 더 많은 생산 자재를 구매하고 더 나은 기술과 장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공급망의 개선을 촉진한다. 이 모든 것이 ‘소비-생산-투자-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경제 사이클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가계 소비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GDP 대비 낮은 가계 소비 비율은 국민 소득
지난주 이재명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6명에 그쳤다. 현재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보고서 채택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이 후보자들의 소관 상임위원장 다수를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다. ‘야당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무자격 후보’ 낙마를 요구하며 보고서 채택을 ‘일괄 거부’했으나 이후 ‘선별 동의’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대미 관세 협상과 폭우 재난 대응 문제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채택되지
07.21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다시금 ‘친윤(윤석열) 대 반윤’ 또는 ‘반탄(탄핵 반대) 대 찬탄(탄핵 찬성)’ 구도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윤 어게인’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대선에서 찬탄과 반탄으로 갈렸던 이들은 대선 패배 이후 쇄신 내용을 두고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쪽은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극우 대 반극우’ ‘자유민주 대 반자유민주’라는 프레임을 걸며 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금명간 출마 기자회견을 계획 중인 장동혁 의원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과 반자유민주세력의 싸움이 됐다. 이 싸움에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지난 대선에서 윤
보좌진 갑질로 논란이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철회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측근 불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내심 기대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을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가져가는 답정너식,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측근 불패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재명정권은 권력형 수퍼 갑질 정권으로 등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외에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인사라며 재차 공세를 퍼부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안규백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병역 증명서도 제출 못했다”면서 “인사청문회
07.18
이재명정부 첫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18일 일단락된다. 지난 14일부터 5일간 진행돼온 16명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마무리된다. 인선이 늦어진 국토교통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일괄 보류’ 입장을 취했던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 협상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오전 해당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전 성명서를 내고 “세 후보자 모두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
07.17
16일까지 11명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이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명에 불과하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여야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입장 선회로 불발됐다. 17일 오전 현재 각 상임위에서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일정은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버티기 식의 성의 없는 청문회를 비판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여당은 새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장관 임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자료 제출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증인도 없는 무자료 무증인 청문회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당이 사실상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처럼 흘러갔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지
14일부터 시작된 이재명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나흘째로 접어들었다. 17일 오전 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야당은 그동안 후보자들에게 제기됐던 부동산 투자 의혹과 겹치기 근무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이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해온 만큼 강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과거 청와대 재직 시절 배우자가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 부지를 사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사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조 후보자의 아들 부부가 2019년 말 서울 이촌동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해 ‘갭투자’를 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아파트 매입 시기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였는데도 조 후보자가 아들의 갭투자 자금을 지원했고, 증여 사실을 공직자 재
07.16
여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 구분 없이 ‘배임죄 완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경영 자율성 침해, 배임죄 남용 우려 등을 고려해 법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배임죄 완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3당에서 골고루 발의됐다. 과도한 배임죄 적용을 막기 위한 방안은 유사하게 제시했지만 사문화된 특별배임죄 존폐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4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상법의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형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의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과 처벌 내용이 중복돼 중복입법 및 이중처벌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여기에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 성립이 인정
07.15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강 후보자 ‘임금 체불 의혹’ 비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임금체불 관련해 진정이 제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후보는 15일 페이스북 글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임금체불에 대한 것”이라며 “그것도 퇴직한 직원에게 돈을 안 주고 괴롭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20년 11월, 2022년 1월에 각각 강 후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진정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였다. 다만 2020년 진정 건은 ‘신고 의사 없음’으로, 2022년 건은 ‘법 적용 제외’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김 후보는 강 후보자에 대해 “명품시계 살 돈은 있어도 정작 퇴직자에게 지급할 돈은 없었던 거냐”면서 “직장내괴롭힘, 블랙리스트
15일 이재명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날도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중점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강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는 권 후보자와 한 후보자다. 권 후보자의 경우 같은 기간에 여러 업체에서 일한 ‘겹치기 근무’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다. 권 후보자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같은 기간에 4~5곳의 업체에서 동시에 근무하며 연간 약 8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한대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3년간 강의 없이 5건의 자문만으로 약 7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07.14
청년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 중 하나는 ‘공정함’이다. 기성세대에 비해 훨씬 더 치열한 경쟁 속에 자라온 청년들에게 공정은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과 같은 말이다. ‘패자부활전’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 그들은 아주 작은 불공정함도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껴 예민하게 반응한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청년세대의 반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9년을 거치면서 적대적 대북정책 전개와 통일교육 부족으로 청년세대들이 남북 단일팀에 반대한다고 분석했지만 이는 잘못 짚은 것이었다. 청년세대는 정치·사상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의 기회가 뺏기는 것에 불공정함을 느껴 단일팀 구성에 반대했다. 청년세대가 예민하게 바라보는 ‘불공정 이슈’가 권력 관계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갑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첫 내각의
이재명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낙마는 없다”며 전원 통과를,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혹투성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후보 지명 후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며 인사청문 과정의 검증이 필요하지만 핵심 증인이나 자료제출이 부실해 ‘맹탕 청문회’를 우려하기도 한다. 특히 야당 시절 국회의 인사검증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점을 들며 ‘묻지마 엄호’ 태도를 보이는 점은 책임정치 퇴색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는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후 오는 18일까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은 특히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14일부터 이재명정부 1기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때처럼 ‘무자료’ ‘무증인’의 깜깜이 청문회가 재연될 분위기다. 후보자들이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를 외면하고 여야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증인·참고인 채택도 불발되면서 ‘맹탕 청문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맹탕 청문회를 비판하며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줄줄이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반대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 정부 때 냈던 법안을 ‘복붙’하듯 발의하며 공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강행으로 만든 ‘증인-제로·자료-맹탕’ 선례는 이제는 장관 청문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는 0%로 아예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증인제로 총리 청문회와 같이 배경훈 후보자는 증인·참고인 0명, 전재수 해수부 후보자, 김영훈
07.11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강 후보자 의원실을 떠난 보좌진이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짧게 근무한 보좌직원은 한달 반 만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보좌진 임용 및 면직일자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20년 5월 개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현 22대 국회까지 강 후보자 의원실에서 ‘의원면직에 의한 퇴직’ 인원은 4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한지아 의원실에서 공개한 강 후보자 의원실 보좌진 교체건수는 46건이었는데, 이달희 의원실에서 ‘직급변동으로 인한 동일인 중복’ 등을 검수한 결과 실제 교체인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다만 이 역시 국회사무처에서 이름을 제외한 성만 공개된 자료를 제공해 일부 중복 집계됐을 가능성 있음) 이 40명 중 3개월 미만 근무자는 5명이었고, 3개월~6개월 미만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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