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산재문제 강경 대응과 관련 ‘친노동, 친기업’의 양분법적 시각이 아닌 ‘친성장’으로 이해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19일 발생한 코레일 산재 사망 사고가 돌발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처벌·규제 강화 기조를 보여왔는데 이번 코레일 사고를 두고 민간기업에 하듯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새 정부 들어 산재 문제를 제기한 것이 꼭 친노동으로 볼 수 있겠느냐”면서 “후진적 산재 문화를 그대로 두고는 세계적인 선진 경제로 나아가고 혁신 경제로 나아가려는 한국 경제의 지향과 현재 수준에 맞지 않고, 산업 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란 점에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거 같다”면서 “그것을 친기업 친노동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이전 시기의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과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 총리는 “정부 전체, 특히 경제부처가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고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그에 대해서 더 나아간 생각들을 해야 할 상황들이 올 것인지 등을 포함해서 지켜보고 있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대북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나 북한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남북이 강경과 유화의 메시지를 복합적으로 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북한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훈련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메시지 내는 것”이라면서 “우리도 복합적인 메시지를 내고 상대도 복합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남북관계에서 단일한 메시지만 내겠나.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안보를 단단히 챙기면서 평화를 조성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