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
2026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이 광역시·도 행정통합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전·충남이 한발 앞서 있지만, 특별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뒤늦게 뛰어든 광주·전남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시는 4일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5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오후에는 실무 1차 회의를 통해 통합단체장 선출 등 실행 방안을 검토한다. 6일에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한 ‘행정통합 시의회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오는 9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간담회가 분수령이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대전·충남은 1월 초안을 마련하고 2월 공론화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최
01.02
병오년 새해 가장 큰 화두는 ‘지방선거’다. 국민들은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17곳의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벌써 9회째다. 하지만 이번 민선 9기 지방선거는 이전 선거와 사뭇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일신문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6.3 지방선거’의 관전포인트를 미리 짚어본다.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이 6.3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균형성장의 맨 앞줄에 서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공식화했다. 부산·경남 또한 아직 행정통합의 불씨가 살아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X(구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행정통합에 적극적이다. 대전·충남에
12.23
2025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 대접이 달라졌다. 그 중 하나는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통일하라’고 지시한 이후 중앙부처는 입에 붙지 않는 지방정부라는 용어 때문에 ‘웃픈’ 현상도 생겼다. 주무장관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조차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다가 이 대통령에게 바로 지적받았던 일이 일어났다. 이재명정부는 연일 균형성장도 강조하고 있다.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과거 정부와 다른 행보다. 시혜적 성격이었던 균형발전 정책이 국가생존전략으로 격상됐고, 재정 또한 수도권에서 먼 지자체일수록 더 많이 배분된다는 것도 생소하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는 것은 지방의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방정부에 조직·입법·재정권 넘겨야 진짜 지방자치 단지 이재명정부가 지방자
11.27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가 줄고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자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준조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자체들이 관공서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할 여지도 있어 모금 방법이나 모금 대상을 엄격히 규제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첫해인 2023년에는 모금액이 650억60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꾸준한 제도혁신 덕분에 처음 예상과는 달리 조금씩 성장세를 보인다. 2024년에는 879억2000만원으로 모금액이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49억원을 모금해 전년 대비 1.7배나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가 연말에 대거 몰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에는 1600억~2000억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 불편한 기부방식 개선하고 법인기부 허용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기된 △재난기부 △디지털 서비스 개방 △민간플랫폼 허용 △특정사업을 위한 지정기부 등을 수용한 덕분이라고 진단한다.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