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먼저?”…광역시·도 행정통합 선점 경쟁
대전·충남 앞서 있지만
광주·전남 뒤집기 노려
특별법·주민수용성 관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이 광역시·도 행정통합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전·충남이 한발 앞서 있지만, 특별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뒤늦게 뛰어든 광주·전남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시는 4일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5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오후에는 실무 1차 회의를 통해 통합단체장 선출 등 실행 방안을 검토한다. 6일에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한 ‘행정통합 시의회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오는 9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간담회가 분수령이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대전·충남은 1월 초안을 마련하고 2월 공론화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기류가 달라졌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발빠르게 진행하자 대전·충남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 지역이 행정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1호가 갖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행정통합 광역 시·도에 주어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이재명정부가 밀고 있는 균형성장전략인 ‘5극 3특’이 구체화 되는 시기다.
현재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대전·충남이 앞서있지만, 정부와 여권을 등에 업은 광주·전남이 이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
행정통합의 속도를 결정짓는 것은 주민의견 수렴과정이다. 대전충남의 경우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별법이 제출된 상태이지만 광주전남은 아직 주민의견 수렴방식을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동의할 경우,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동의 방식을 선택할 경우 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지만, 주민수용성에 문제가 생긴다.
특별법의 국회통과시기도 중요하다. 통합안이 마련되고 6월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2월 이전에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다”며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제1호 행정통합 모델로서 부강한 광주·전남 시대를 화려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범택 윤여운 기자 durumi@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