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2026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는 24일 “5.18정신의 헌법 수록은 단순한 기록의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라며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신극정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격려사, 이부영 전 국회의원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당위성’ 주제 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추진위에 소속된 시민사회 종교계 오월 단체 상임대표들의 결의문 낭독과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추진위는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 조기 출범을 촉구하고, 조속한 개헌안 발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
02.24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다음달 5일 전남 나주에서 문을 연다. 전남도는 24일 “전국에서 가장 의병 활동이 활발했던 남도의 의로운 역사를 재조명하고 전시 및 조사·연구를 통해 의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전남 나주시 공산면 의병박물관길 1에 들어선다. 총사업비 422억원을 들여 연면적 7321㎡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전시실 △수장고 △어린이박물관 △교육·체험장 등을 갖췄다. 의병박물관 주요 전시물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흥양 출신 신군안을 의병장으로 임명하며 내린 ‘임명첩’을 비롯해 임진왜란 때 전라도 의병 공적과 순절을 정리해 기록한 ‘호남절의록’ 등이다. 이 외에도 정유재란 당시 구례 왕의성 의병장이 석주관 전투에서 사용한 ‘왕의성의 검’과 대한제국 시기 고광순 의병장이 사용한 태극기인 ‘불원복 태극기’ 등이 전시된다. 도는 의병박물관을 남도의 의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의(
02.23
5·18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가 오는 26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과거사 젠더폭력의 치유와 회복을 이끄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공식 출범한다. 23일 ‘열매’에 따르면 창립총회는 △회칙 제정 △임원 선출 △사업계획안 심의·의결 △창립 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 단체는 앞으로 과거사 젠더폭력 지원과 치유·회복을 여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게 된다. ‘열매’는 2023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국가폭력으로 인정된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에서 시작됐다. 당시 5.18진상조사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40여년 만에 1980년 5월 18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위·연행·구금·조사 등 과정에서 일부 계엄군이 자행한 강제추행 및 강간 등 16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첫 사례다. 앞서 1980년 5.18 민주화
02.19
전남도는 올해부터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는 연결-유입-성장 3대 전략, 20개 핵심사업, 100대 사업으로 구성됐다. ‘연결’ 전략은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전남 관광플랫폼(JN TOUR) 운영 △출향 향우 ‘고향애(愛) 가자’ △청소년 메가 페스티벌 등 20개 과제가 핵심이다. ‘유입’ 전략의 주요 사업은 △전남 워케이션 생활인구 정착 프로그램 △100대 명품 숲 연계 콘텐츠 개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마음건강치유센터 확대 운영 △섬바다 연안크루즈 운영 등 50개다. ‘성장’ 전략은 △전남형 빈집재생 프로젝트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전남형 새뜰하우스 운영 △외국인 원스톱 종합상담서비스 운영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등 20개 과제를 시행한다. 이 외에도 생활인구의 체류와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빈집특화
02.13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12일 국회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안위 심의 결과, 중앙부처의 특별법 검토 과정에서 빠졌던 119건에서 추린 주요 쟁점 특례 31건 가운데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으며 일반특례 40건도 추가로 반영됐다. 필수특례 중 신규 면허 양식장 및 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특례’는 전부 반영됐다. 3MW 이하였던 시·도지사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20MW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 14건은 일부 반영됐다. 특히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합특별시 내 통합대학 지원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등 3건도 반영됐으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
02.12
광주시와 전남도가 농협중앙회 등 제2차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 가운데 이전 지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시청과 도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한 점을 들어 10개 핵심 기관을 비롯해 모두 40개 기관의 이전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핵심 공공기관은 농협중앙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수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10곳이다. 이날 두 단체장은 “이전 지역은 나주의 혁신도시를 비롯해 지역과 이전 기관의 특성에 따라 배치하겠다”며 유치 공공기관의 ‘분산배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유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관 특성과 지역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혁신도시에 어느 정도는 배치하되 4배 정도 추가 배치가 이뤄지면 분산 배치를 할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해당 광역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가 도마에 올랐다. 선거구를 인구에 비례해 획정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까지 겹치며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12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광역의회에 따르면 현재 이들 지역의 광역시와 자치도의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는 편차가 커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조정이 불가피하다.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은 국회가 결정한다. 현재 대전시의회의 의원정수는 22명이지만 충남도의회는 48명이다. 충남도의회가 2배를 넘는다. 하지만 대전시와 충남도의 인구는 각각 144만명과 214만명이다. 대전의 경우 6만5000명당 1석꼴인데 비해 충남은 1석이 4만5000명을 대표한다. 통합을 할 경우 인구와 의원정수가 불일치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최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대전지역 광역의원 수가 8~9명 더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다. 광주시와 전남도
02.11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지역에 정원 100명 규모의 국립의대가 2030년 신설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7차 회의에서 2030년 개교를 전제로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에 정원 100명을 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이었던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결실을 보게 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전남에서 직접 의료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전남도는 통합대학 승인과 의학교육평가 인증 등 후속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이 2028년 조기 개교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수한 교수진 확보와 시설·기자재 등 교육 여건을 선제적으로 갖
올해 들어 산불이 자주 발생하자 전남도가 산불 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해 선제적 예방 계획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11일 전남도 산불 발생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 초까지 시·군에서 크고 작은 산불 9건이 발생해 59.4㏊가 피해를 입었다. 이는 2021년 0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4건, 2025년 9건 등 지난 5년간 통계와 비교해 높은 수치다. 산불 발생 지역은 여수 광양 고흥 곡성 각 2건, 완도 1건 등 발생 지역에서 다시 발생했으며, 주택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화재에서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이처럼 산불 발생 원인이 분석됨에 따라 1~5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선제적으로 예방·대응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요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 대책 추진 △골든타임 내 총력 진화 △공중 진화 대응 역량 강화 △현장 중심의 산불 대응체계 구축 등
02.10
국무총리실이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통합 TF를 꾸려 ‘전남광주통합특별특별시 특별법안’ 가운데 정부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은 특례 조항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도 부지사·부시장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부처별 불수용 특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시장과 김 지사는 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통합특별시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겠다던 애초 정부 약속의 이행과 함께 특별법에 국세 이양을 비롯한 장기 재정지원 규정과 AI·에너지산업 핵심 특례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권한 △국립의대 설립과 거점 국립대 지정 등 핵심 특례 31건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 부처가 특별법
02.09
광주시 5개 구청장은 8일 광주 동구청에서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함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광주·대전 구청장들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규모의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청장들에 따르면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 지방정부이지만, 재정·사무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 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의 법제화 △자치 사무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 실질적 보장 △도시 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권한의 자치구 부여 등을 제시했다.
통합특별법이 중앙부처에 가로막히면서 속도를 내던 광주·전남 통합이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곧 대구·경북, 대전·충남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의 여·야 법안, 대전·충남의 야당 법안 역시 중앙부처 불수용 조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정 인센티브 명문화도 빠지나? =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8일 공동결의문을 통해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 이양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특별법 전체 핵심 특례 374개 가운데 119개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함에 따라 위기에 봉착했다”며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에서 △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특례 수용 △4년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재정 지원체계 명문화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에 걸
8일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 면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명문화도 광주시 5개 구청장은 8일 광주 동구청에서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함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광주·대전 구청장들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규모의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청장들에 따르면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 지방정부이지만, 재정·사무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 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의 법제화 △자치 사무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 실질적 보장 △도시 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02.06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설계의 시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법안 공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찬반과 이해득실을 앞세운 논쟁이 먼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이번 기획을 통해 정당 간 대립이나 속도 경쟁이 아닌, 법안 조항에 담긴 행정·재정·자치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이후의 지방자치 제도와 실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5건은 권한이양·재정특례를 넘어 산업특례 설계에서 더 뚜렷하게 다른 결을 드러낸다. 통합은 행정구역 결합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규제를 풀며, 어떤 기반시설을 깔 것인지를 법률에 ‘구조’로 담느냐가 통합 이후의 성패를 가른다. 특히 정부가 청와대를 축으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가동하며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인
02.05
광주·전남 ‘행정통합안’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인 시·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4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동의)의 건’을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전남도의회도 이날 오전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60명 중 53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행정통합을 찬성 의결했다.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을 상정한 직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시의원 11명이 발언했다. 시의원들은 통합 필요성에는 찬성하지만,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과 교육 통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특별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안건에 동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도의회는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설계의 시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법안 공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찬반과 이해득실을 앞세운 논쟁이 먼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이번 기획을 통해 정당 간 대립이나 속도 경쟁이 아닌, 법안 조항에 담긴 행정·재정·자치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이후의 지방자치 제도와 실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들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재정특례 조항이다. 통합 이후 행정·산업 특례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단기 지원을 넘어선 상시 재원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청와대를 축으로 재정지원 TF를 운영하며 통합 인센티브 구체화에 착수했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 분야 인센티브는 연 5조원씩 4년 지원이 핵심이다. 다만 4년 이후를 떠받칠 ‘공식’이 없으면 통합 논의는 매
02.04
전남도는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전남형 새뜰하우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새뜰하우스는 농·어촌 지역 빈집을 시·군에 4~6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 기간에 따라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을 마친 주택은 귀농어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전입 가구원 수에 따라 3인 가구 이상 월 1만원, 2인 가구 월 5만원, 1인 가구 월 10만원이다. ‘새뜰하우스’는 기존에 추진하던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사업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단기 체류 중심이 아닌 정착형 주거지원 사업이라는 정책 취지를 담았다. 도는 2024년부터 매년 20동씩 ‘새뜰하우스’를 조성했으며, 올해까지 총 60동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23동이 준공됐고, 이 가운데 13동은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빈집살이나 리모델링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시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거에 나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가 아직은 ‘안갯속’이다. 다만 광주·전남 공천위는 각각 단일 후보를 선출한 다음 결선 성격의 2단계 단일화 실시를 염두에 두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남도민공천위원회는 3일 전남지역 교육감 후보 단일화 일정을 연기하고, 광주시민공천위에 공식적인 대화 자리를 요청했다. 전남공천위는 “시·도 통합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에서 전남과 광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통합 교육과 교육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변화된 통합교육감 선거 구조와 방향에 대해 공동의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남공천위는 광주·전남 공동 경선을 위해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승태 순천대 대외협력부총장,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등 세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경선 일정을 중단한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공천위는 후보단일화 규정과 방식을 확정한 만큼 김용태 전 노무현 광주시민학교장, 오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설계의 시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법안 공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찬반과 이해득실을 앞세운 논쟁이 먼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기획연재를 통해 정당 간 대립이나 속도 경쟁이 아닌, 법안 조항에 담긴 행정·재정·자치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이후의 지방자치 제도와 실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권한이양과 재정·산업 특례가 구체화되자 그동안 찬반 논쟁에 갇혀 있던 통합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설계 단계로 넘어갔다. 설 연휴 전 국회 통과가 점쳐질 만큼 속도전이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5개 특별법안은 모두 ‘통합’을 표방하지만 핵심을 이루는 권한이양 설계에서는 접근 방식이 갈린다.
02.03
전남 동부권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장 선거의 승부처로 부상했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광주지역 유력주자들의 전남 동부권 공략이 눈에 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설명회를 통해 중부권을 거점으로 삼고 여수 순천 지역 등 동부권을 공략하는 모양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가장 먼저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소외된 전남 동부권을 겨냥해 반도체 등 신산업 관련 정책을 내놨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재임기간동안 동부권을 꾸준히 공략해 지지기반이 가장 탄탄하다.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직위를 활용해 통합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직접 열며 광양 등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과 주철현(여수시갑) 의원도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여수에서 토론회를 열고 동부권 현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공략의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이처럼 전남 동부권이 집중 공략 대상이 된 것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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