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2026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새롭게 확인됐다. 광주시는 4월 5일까지 분묘개장을 공고한 이후 발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7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광주 북구 효령동 산 143 일원 공동묘지 구역으로 개장 범위는 2140.8㎡이며 139기의 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1980년 5.18 당시 공동묘지로, 계엄군인 31사단 병력이 주둔했던 곳이다. 5.18기념재단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일부 민간인 진술과 부대 내 가매장된 시신을 다시 옮겼다는 당시 31사단 소속 군인들의 증언이 일치함에 따라 발굴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는 발굴 과정에서 유골이 발견될 경우, DNA를 채취해 5.18 행방불명자 유가족의 유전자와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9년 3월 효령동 산145-2 일원에서 발굴 작업을 통해 유골 3기를 발견했으나 5.18 행방불명자와 관련성은 없었다.
01.07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속도전이 가능한 이유는 통상적 경로와 달리 먼저 특별법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런 속도라면 6.3지방선거 전에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도 가능한 상황이다. 6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1986년 11월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세차례 추진됐다. 하지만 모두 주민 공론화 과정에서 무산됐다. 첫번째(1995~1998년)와 두번째(1999~2005년)는 전남도청이 광주 동구에서 무안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청사소재지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무산됐고 세번째(2020~2023년)는 군 공항 등을 둘러싼 의견이 달라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없던 일이 됐다. 반면에 이번 통합 논의는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통상적 행정통합과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모든 지자체는 민관통합추진위원회 구성→통합안 마련→주민투표
01.06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관합동기구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이번주 내에 발족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5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 제1차 실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통합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될 특별법안에 담길 주요 내용과 단계별 추진 방향을 비롯해 관계기관 협의 절차, 준비 과정,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남도 행정통합 추진기획단도 이날 공식 출범했다. 양 지자체 추진기획단은 행정통합과 관련한 각종 실무와 소통 등을 전담해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지원하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충분한 준비와 폭넓은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01.05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이 광역시·도 행정통합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전·충남이 한발 앞서 있지만, 특별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뒤늦게 뛰어든 광주·전남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시는 4일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5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오후에는 실무 1차 회의를 통해 통합단체장 선출 등 실행 방안을 검토한다. 6일에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한 ‘행정통합 시의회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오는 9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간담회가 분수령이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대전·충남은 1월 초안을 마련하고 2월 공론화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최
01.02
병오년 새해 가장 큰 화두는 ‘지방선거’다. 국민들은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17곳의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벌써 9회째다. 하지만 이번 민선 9기 지방선거는 이전 선거와 사뭇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일신문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6.3 지방선거’의 관전포인트를 미리 짚어본다.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이 6.3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균형성장의 맨 앞줄에 서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공식화했다. 부산·경남 또한 아직 행정통합의 불씨가 살아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X(구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행정통합에 적극적이다. 대전·충남에
12.23
2025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 대접이 달라졌다. 그 중 하나는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통일하라’고 지시한 이후 중앙부처는 입에 붙지 않는 지방정부라는 용어 때문에 ‘웃픈’ 현상도 생겼다. 주무장관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조차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다가 이 대통령에게 바로 지적받았던 일이 일어났다. 이재명정부는 연일 균형성장도 강조하고 있다.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과거 정부와 다른 행보다. 시혜적 성격이었던 균형발전 정책이 국가생존전략으로 격상됐고, 재정 또한 수도권에서 먼 지자체일수록 더 많이 배분된다는 것도 생소하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는 것은 지방의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방정부에 조직·입법·재정권 넘겨야 진짜 지방자치 단지 이재명정부가 지방자
11.27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가 줄고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자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준조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자체들이 관공서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할 여지도 있어 모금 방법이나 모금 대상을 엄격히 규제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첫해인 2023년에는 모금액이 650억60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꾸준한 제도혁신 덕분에 처음 예상과는 달리 조금씩 성장세를 보인다. 2024년에는 879억2000만원으로 모금액이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49억원을 모금해 전년 대비 1.7배나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가 연말에 대거 몰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에는 1600억~2000억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 불편한 기부방식 개선하고 법인기부 허용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기된 △재난기부 △디지털 서비스 개방 △민간플랫폼 허용 △특정사업을 위한 지정기부 등을 수용한 덕분이라고 진단한다.이는
09.30
정부의 국가전산망 복구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서비스를 복구하지 못했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때 “3시간이면 복구한다”던 정부의 자신감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복구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는 인력,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신속하게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사고 발생 나흘 지나도록 복구율은 13%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난 것은 지난 26일이다. 당시 작업자들이 서버에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낡은 리튬이온 배터리 한 개에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시작됐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특성상 한번 불이 붙으면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는 ‘열 폭주’ 현상 때문에 진화가 어렵다. 결국 불을 완전히 끄기까지는 무려 22시간이 걸렸다.
08.29
흔히 대선 바로 다음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여당에 유리한 선거라고 말한다.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진 조기 대선 뒤 지방선거라 더욱 그렇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과 다르게 ‘윤 어게인’ 지도부를 선택한 것도 여당의 승리에 무게가 실리는 요인이다. 다만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1년 성적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일정 정도 반영된다는 점이 예측을 어렵게 한다. 조기 대선에서 숫자로 드러난 ‘정치 양극화’ 또한 더불어민주당에는 여전히 찜찜한 요소다. 그간의 지방선거 결과를 되짚어보더라도 새정부 1~2년 차에 여당이 모두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계산에 넣어둬야 한다. 조기 대선에서 숫자로 드러난 ‘정치 양극화’ 6월 조기대선에서는 야당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그러나 불법 계엄으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을 압도하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문수 후보가 4
07.23
기후재난 시대다. 대형 산불과 극한 폭염·폭우 등 경험하지 못한 자연재난이 해마다 반복된다. 이번 장마철에는 200년 만에 한번 있을 법한 폭우로 전국이 초토화됐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비가 그친 전남과 강원 제주 광주 등에는 폭염경보 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극한호우’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한 것도 최근 일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150여명에 달했다. 몇년 간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지만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새정부 또한 출범 초기부터 장마철 대책을 강하게 주문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집중된 최대 7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에 쏟아져 21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이제 예측불가능한 기후재난이 일상이 됐다. ‘극한호우’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세상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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