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1
2025
도돌이표 대선 공약의 공통점은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벽에 부딪혔다는 점이다.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지만 이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기 일쑤다. ▶관련기사 4면 수도권 매립지가 대표적이다. 1992년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인천광역시 서구·경기도 김포에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당초 2016년 매립을 종료하기로 했다가 기한이 연장됐고, 2015년부터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1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합리적 대안 마련’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약속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되풀이다. 매립지 주변 시민들과 서울·경기·인천 자치단체·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올 10월까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출구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충남 서해안권 생태복원도 난제다. 지
05.20
6.3 대선 선거비용으로 선관위에서 20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자금 추가 확보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은행대출을 준비하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펀드’로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를 출시하는 대신 은행 대출을 받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20~21일쯤 350억원 규모의 펀드 모금을 계획했다가 계획을 바꿨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나 국회의원 보좌진을 사칭한 ‘노쇼’ 사기에 이어 대규모 펀드 판매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윤덕 선대위 총무본부장은 “펀드로 모집하면 보통 1~2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만에 하나 민주당을 사칭하고 펀드를 모집해 누군가가 그 돈을 갈취한다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펀드’를 출시해 2시간 만에 350억원을 모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김
05.19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한결같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적자원을 비수도권으로 옮겨 민간분야의 연쇄 이동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수도권 일극체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수도권의 국제적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기권 안에서도 소외와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지 오래다. 특히 경기 북부권은 남부권에 비해 산업화 등에서 뒤처지면서 ‘북부 소외론’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일극화의 정점인 서울시도 대선 때마다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13대 대선부터 제기된 경기북도 설치론 = 경기도 ‘남·북부 간 불균형 해소’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의제다. 대표적인 정책은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도론’이다. ‘경기도 분도론’은 1987년 제13대 대선 때 처음 나온 이후 각종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흐지부지됐다. 2021년 기준 경
6.3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지지를 호소하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개헌·인공지능(AI)·신공항·규제철폐 등을 새 정부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인데 20~30년째 되풀이 되는 의제도 적잖다. 집권 후 실행 의지를 담보하는 보다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첫 TV토론이 있던 18일 개헌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 결선투표’를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제안했고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뜻을 묻자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구상을 내놓고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8년 4월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자고 했다. 두 후보가 처한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제안이다. 사실 개헌 공약은 1987년 이후 매 대선마다 반복됐다. 내각제, 4년 연임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등장했다가 대통령 임기와 함께 사라졌다. 대통령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폭이 커졌을 뿐 성과를
05.16
금융·자본시장 현장 전문가 출신 다수 참여 금융혁신 실현·정책 추진 중추적 역할 기대 금융·자본시장 현장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금융혁신 실현과 정책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선대위는 1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자본시장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김병욱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악화된 경제 상황을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금융혁신을 통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금융 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주요 목표로 활동한다”면서 △은행에서는 담보 위주의 여신 심사에서 현금 흐름과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AI기반 여신평가 플랫폼 도입 △자본시장 규제 측면에서는 인가중심의 사전규제를 등록·사후감독 체계
유권자 86%가 이번 6.3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이 중 39.4%는 29~30일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총선과 2022년 대선 사전투표자 80% 정도가 투표일 2주 전에 지지후보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미 후보를 정한 적극지지층 외에 부동·유보층 유권자 표심에 18일 진행되는 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 첫 TV토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기호 순)가 18일 첫 TV토론에서 맞붙는다. 후보들은 18일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경제 분야)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23일엔 ‘사회 갈등 극복 통합 방안’(사회 분야), 27일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정치 분야)을 주제로 토론한다. 세 차례 토론회는 지상파와 국회방송, KTV,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다. 특히 18일 토론회에 관심이 쏠린
760만 해외동포 자산화 전략 구체화 탈이념 실용외교로 미국과 신뢰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사진) 대표를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다. 이 후보 직속 외교안보특보단에 재외동포가 정식 임명된 것은 최 대표가 처음이다. 민주당선대위는 지난 13일 재미 사업가이자 한반도 평화운동가로 활동해온 최광철 KAPAC 대표를 후보 직속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표 시절 위성락 민주당 의원,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재외동포인 최 대표를 선대위에 합류 시킨 것을 놓고 실용적인 대미 외교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순한 캠프 인선을 넘어 해외동포 자산화, 디아스포라 공공외교, 대미 전략 선명화라는 세가지 외교안보 전략의 전환을 시사하는 상징적 조치라는 것이다. 최광철 특보는 최근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재명 후보의 어려운 성장 과정과 도전을 높이 평가한다”며
05.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목표”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3표씩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탄핵 대선에 따른 대세론과 낙관적 전망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6.3 대선 선거운동이 중반에 돌입하고 막판에 가서는 보수층의 결집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 등 선대위가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경고장을 꺼낸 셈이다. 이재명 후보는 13~14일 영남권 유세에 이어 15일부터 호남권 유세에 돌입한다. 이 후보는 15일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동서 화합’ 간담회를 연 뒤 전남 광양·여수·순천·목포 등을 방문한다. 부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이어지는 ‘이순신 벨트’ 유세를 이어간다는 취지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배경인 부산·거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를 횡단 유세일정을 ‘이순신 벨트’라 부르며 국민통합·실용정부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순회 연설을 시작하면서 낙관론에 대한 경계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14
05.14
“비상계엄 옹호 극우후보” “사실상 종합범죄세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간 네거티브 공세도 본격화 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12.3 비상계엄 후 보인 행보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 전과와 과거 발언 등 낙인찍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거부감을 끌어올려 중도·유보층과의 거리를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대위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내란 옹호·준비 부족·유튜브 수익 활동 등을 거론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할 것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낸 것, 전광훈 목사 등과 협력한 이력 등을 꼬집어 “이재명은 국민을 섬기고, 김문수는 전광훈과 윤석열을 섬긴다”고 비난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13일 “김 후보는 위장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출당 조치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의 방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연이틀 영남지역에서 보수 표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과반 득표’를 내세운 이 후보 입장에선 영남권 경쟁력을 입증해야 하고, 천신만고 끝에 대선 후보가 된 김 후보는 지지층 결집과 내부 통합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 전날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도 유세 일정이 겹치면서 영남권이 6.3 대선 초반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양상이다. ◆호남·수도권 자신감…영남 외연확장 기반 =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부산 지역 유세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통영·거제를 방문한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에서 시작해 목포의 임시사령부까지 이어진 전투 행로를 따른 일정이라고 했다. 부산·경남 유세에서 이 후보는 물류·해상 운송·조선산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집중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동 중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북극항로를 주제로 대담을 펼치고 국민들과의 소통 시간도 가질 예정
05.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좌우 통합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 당시 홍준표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와 지지그룹 일부는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후보의 중도확장 전략이 홍 전 시장쪽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후보 선대위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게는 극우와 친윤세력 말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홍준표의) 국가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에 공감한다”면서 “첨단산업강국을 위한 규제혁신, 첨단기술투자확대, 모병제 등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제게는 홍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며 “하지만 선배님과 일합을 겨룬다면 한국
05.12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과 내란 추종세력에 대한 심판”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의회 독재로 마비된 국가 정상화”를 내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 미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행정권력까지 쥐면 이재명 독재가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과 내란, 이재명과 독점을 각각 강조해 지지층의 결속과 함께 중도·유보층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2일 “6.3 대선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도, 내란 수괴에 대한 출당도 거부한 내란 세력 국민의힘과 내란을 이겨낸 국민의 싸움이 되었다”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압도적 정권교체로 내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께 희망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1일 “이번 대선은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을 엄중하게 심판하는 선거”라며 “12.3 불법 계엄으로 헌정 질서
05.09
절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 민주당 정부가 출범할 수 있을까. 압도적 정권교체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득표율’ 획득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내란 극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단일화 된 내부 분위기에 후보 단일화를 놓고 벌어지는 보수진영의 자중지란 등이 겹쳐 과반 득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유권자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 수권정당의 면모를 확실히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도 담겨 있다. 원내 170석의 압도적 의석을 기반으로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권력까지 독점하려 한다는 우려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는 6.3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 정 선대위 유세본부장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유세의 전반적인 콘셉트는 ‘광장의 유세’로 잡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특정한 테마를 가진 도시를 연결해 하나의 ‘벨트’를 구축하고 이를 유세
05.08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로 대선 전 사법리스크 고비를 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행보를 강화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제 단일화 시도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직격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초청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경총 회장, 류 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 선대위에서는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 진성준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해 경제분야 대선공약을 소개하고 토론을 벌였다. 이 후보는 또 오후에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능 단체장과 만나고 이후에는 경제 유튜버들과 함께 유튜브로 생방송을 함께할 예정이다. 9~10일에는 경북과 경남에서 ‘민심소통’ 활동을 재개한다. 7일 서울고법의
05.07
서울고법 “6월18일로 … 공정성 논란 없애려” 민주 “당연한 결정, 다른 재판 역시 연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이유로 연기를 결정했고,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다른 재판 연기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 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에 앞서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공판 일정 연기를 거듭 요구했다.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고려해 15일로 잡힌 이 후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라는 것이다. 국민 참정권을 들어 서울고법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적 대응은 대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 선고에도 이 후보 대세론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중앙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7일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판사들의 선거개입과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선거기간 증에 잡혀 있는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윤여준 상임선대위원장도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대법원이 대선 개입은 절대 없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고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 이에 앞서 조승래 선대위수석대변인은 6
05.06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 요구 선대위 “11일까지 기다린 후 특단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선거운동 개시 전까지 일정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이재명 후보도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윤호중 민주당선대위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15일로 잡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하라는 게 골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이번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11일이며, 이튿날인 12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윤 총괄본부장은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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