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
2025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야당 대표들과 비빔밥 회동을 하며 ‘협치’와 ‘경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 연락 드릴테니 의제 관계없이 자주 대화하면 좋겠다”면서 “전쟁 같은 정치가 아니라 경쟁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협력과 경쟁을 통해 대선 기간 강조했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로서의 정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자는 제언이다. 여야 갈등이 전면화될 경우 이재명정부의 초기 국정동력 확보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입법·행정권이라는 칼자루를 쥔 여당의 선제적 조치와 야당의 대승적 협력이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 선서 직후 첫 일정으로 여야 당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하며 협치 정치를 주문했다. 전임 정권에 대한 탄핵대선임에도 구 여권 후보자 지지율이 40%가 넘고,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절반을 넘지 못하는 정치 지형에서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171석을 포함해 범여권 의석이 19
06.04
이름 없는 소년공으로 가난·차별과 싸워온 비주류가 정치의 중심에 우뚝 섰다. 최악의 조건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온 길에서 성과만큼 상처도 많다. 정치적 위기와 생명의 위협까지 겪는 위기를 버텨낸 동력으로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젖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기는 ‘소년공’으로 대변된다. 중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13살부터 남의 이름을 빌려 6년 동안 공장에서 ‘이름 없는’ 소년공으로 일했다. 납이 펄펄 끓는 화덕, 염산을 담은 용기, 화학약품 냄새 가득한 화공약품 공장 등 6곳을 거치며 100군데 넘는 흉터를 얻었다. 다섯번째로 취직한 야구 장갑 공장에선 프레스기에 왼팔 손목 관절이 눌려 평생 ‘굽은 왼팔’로 살아야 하는 장애를 얻었다. ‘공장 관리자’로 평범한 삶을 꿈꾸던 소년 이재명은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은 후 대입 학력고사를 봤고, 전액 장학금과 매월 생활비 20만원 지원이라는 혜택을 받고 중앙대 법대에 진학했다.
이재명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한 여당의 지원을 받으며 출발한다. 더불어민주당 171석에 이번 대선에서 공동선대위를 구성한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각 1석) 등을 포함하면 특정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요건인 180석을 훌쩍 넘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과 제도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없다. 특히나 22대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친명계’(친이재명계)가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있고, 대선 이후 새 지도부 구성도 친명 위주로 짜여질 공산이 크다.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가 당분간은 ‘직할체제’ 운영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일성으로 내놓은 ‘내란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민주당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전 윤석열정부에서 거부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본격화 하기 전인 6월 임시국회에서 관
06.02
6.3 대선 막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영남·수도권 유세를 통해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심판을 강조했고,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영남 유세를 통해 민주당의 방탄독재를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기대선 시작과 함께 양당이 상대를 향해 꺼낸 ‘프레임 공세’의 일환이다. ‘내란심판’과 ‘방탄독재’가 팽팽하게 붙는 격전지인 반면 상대의 거친 공격에도 번번이 고개를 숙이고 숨겨야 하는 아킬레스건도 있다. 후보와 캠프의 애간장을 태우는 약한고리인 셈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돌며 이재명 후보의 가족·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는 ‘정직한 아버지 깨끗한 대통령’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에 공을 들였다. 경기 성남 유세에서는 이 후보와 관련한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정조준했다. 구리 유세에선 “본인만이 아니라 아내까
05.30
21대 대선 사전투표율 고공행진이 연 이틀 계속되고 있다. 전날에 이어 30일 10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23.33%를 기록, 지난 20대 대선 동시간대(21.62%)보다 높았다. 현 추세라면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전투표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분산 투표 효과와 함께 ‘내란 심판’ ‘권력 견제’라는 단순한 대선 구도가 유권자 선택을 앞당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869만1711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날 투표율(19.58%)은 2022년 20대 대선의 첫날 사전투표율(17.57%)보다 2.01%p 높은 수치다.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 첫날 투표권을 행사한 인원은 776만7735명이었다.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오전 동시간대 투표율이 20대 대선보다 2%p 높게 나타났다. 현 추세
05.29
29일 6.3 대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20대 대선보다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선거운동 시작 후 여론조사에서 세대별 지지성향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사전투표에서 같은 현상을 보일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제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이날부터 30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0시 현재 전국 사전투표율은 5.24%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5일까지 실시된 재외국민 투표도 79.5%를 나타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선관위·한국갤럽의 2차 유권자 의식조사(24~25일. 1512명. 무선가상번호 90.3% 유선 RDD 9.7%. 전화 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 응답률 21.0%.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6.8%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지난 2~3일 실시한 1차 유권자 의식조사
29일 “노동 존중 사회 재건” … 전국 14개 공항노조원 참여 김포공항 등 한국공항공사 관할 14개 공항노조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공항노조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NH인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바꿀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공항공사 관할 김포, 청주, 군산, 양양, 원주, 김해, 대구, 울산, 포항경주, 사천, 여수, 광주, 무안, 제주공항 노조원으로 구성된 공항노조는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현실을 바꿔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공항노동조합은2017년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문재인정부에서 약속했던 자회사의 청사진과는 달리 지난 정권의 시간동안 고용안정도, 처우도 벼랑 끝으로 내몰린 채 근근히 버텨오고 있다”면서“노동자의 기본권 회복과 노동사회 발전을
05.28
28일 국회 소통관서 … “내란종식·민주주의 수호” 전국의 노무사, 법무사 및 변리사 등 법률전문 3직역 250명(공동대표 박영기 전 한국노무사회장,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홍장원 전 대한변리사회장)은 28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3직역의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은 내란심판 선거”라며 “내란종식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없고, 평소 민주주의 수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전문 자격사들의 직업적 소명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노무사는 노동현장의 불공정 해소, 법무사는 생활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 변리사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온 법률전문가이다. 각각 노동현장, 생활법률, 지식재산 분야에서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12.3 내란사태 이후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경제의 위기 현실을 도외시 할 수 없어 이 후보 지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야말로 사법 시스
28일부터 6.3 대선 관련 새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후보의 지지율로 표심을 가늠하는 대외적 창구가 가려지면서 각 진영은 부동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에 골몰하기도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20대 대선 후 실시한 사후 조사에서 20대 투표자 절반정도가 선거 전 1주 이내에 투표할 후보를 정했다고 답했다. 박빙 승부로 진행되는 선거에선 이른바 ‘깜깜이 기간’의 변수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여론조사상 2위 후보의 추격전 양상이 시작되면 캠프의 긴장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다. 공직선거법은 2005년 이후부터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15~20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표금지 직전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절반 이상(66%)이 ‘선거 한 달 이전’ 지지후보를 결정했다는 조사결과(한국갤럽 20대 대선 사후조사.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
05.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측이 진영 결집을 위한 막판 세몰이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역대 민주정부 장·차관급 인사와 대선 기간 영입한 보수인사를 내세워 세 과시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의 지지를 끌어내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선거연대를 논의했다. 사전 투표 시작 전 지지층과 부동층 표심을 최대한 결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7일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대선기간 영입한 보수 인사들을 참여하는 ‘진짜 보수, 민주 보수 공동 선언’을 열었다. 보수정당 출신으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권오을 이인기 김용남 허은아 전 의원과 김현섭 사령관 등 전직 장성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26일에는 이명박정부에서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내세워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행사를 진행했다.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이 시점에서 경
05.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 사전투표(29~30일)를 앞두고 내란세력 심판과 민생 회복을 재천명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입법 독재의 시작’이라고 공세를 편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도 취소하기로 했다. 종반전에 돌입한 대선에서 보수층 결집 징후가 나타나자 지지층과 중도층을 겨냥한 ‘수성 전략’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대위는 26일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비법조인이 포함될 수 있는 안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여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대법관 증원 문제는 장기적 과제라 당장 매달릴 사안이 아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
통상 정부 출범 후 6개월 정도는 야당의 공세가 유보되고 언론도 걱정보다는 기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주권자들도 새 정부와 여당을 기다려준다. 그래서 ‘허니문’ 기간으로 부른다. 그러나 내란시도에 이은 조기대선이라는 점에서 이번엔 ‘비상정부’ 성격이 짙다. 허니문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사전투표 시작 전이지만 시중에선 첫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가 될지를 묻는 이가 많다. 강력한 대통령제 아래서 ‘1번’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내각과 참모의 대표 얼굴을 통해 정부의 성격과 진로를 가늠하려는 것 아닐까 싶다. 경제불황 속에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하는 정부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0.25%)을 기록했는데 2분기라고 나아질까. 이한주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관세전쟁의 후유증이 3~4분기에 집중 반영되고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내년 정부예산안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평시라면
05.24
“23일 TV토론, 전광훈 앞 눈물 부정 … 허위사실공표 혐의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전날 TV토론회에서 “전광훈 목사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고 거짓 발언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과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 후보는 23일 TV토론회에서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하자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여기서 또 하면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죄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아주 누범, 재범”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김 후보 스스로가 운영한 김문수TV 2019년 영상을 보면 김 후보가 ‘우리 목사
05.23
부산 기대감 어느 때보다 높아 횡단대교 18㎞, 적정성 검토만 부울경은 고질적인 교통인프라 부족도 문제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 지 오래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까지다. 이후 대선마다 거론만 됐을 뿐 실제 진척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기대감이 다르다. 해양수산부 이전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해수부 이전 공약을 밝히며 부산은 들뜬 분위기다. 해수부는 업무의 대부분이 부산과 관련돼 있어 부산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정부도 해수부 부활과 본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전을 이끌지는 못했다. 부산항을사랑하는모임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현장중심 부처인 해수부가 해양수도 부산에 위치해야만 글로벌 해양경쟁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은 특정 지역공약을 넘어서서 세계적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한 미래 국가투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이 현실화되기까지 난관은 만만치 않다. 같은
영남은 보수정당에는 ‘약속’의 땅이고, 민주당 계열엔 ‘확장’의 대상이다. 영남권 자치단체가 대선 1순위 공약으로 내놓은 대구경북신공항과 부산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민주당정부에서 실질적 속도를 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진보-보수정권을 거치면서 속도를 내는 듯 했던 신공항 사업이 벽에 부딪힌 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연속성 확보가 관건으로 떠 올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영남권 신공항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가덕도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구경북통합공항(TK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도 영남권 신공항을 조성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확실한 지지기반을 다져야 하고, 민주당은 외연확장을 위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지역 공약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대구~광주를 연결하
05.22
1987년 개헌을 앞두고 등장했던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 논의가 국민적 공감에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소외 극복을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공약해 놓고 관련 예산을 들어내 진정성을 의심 받기도 한다. 2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호남권 핵심공약으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했다. 민주당 정부가 기념일 제정(김대중정부) 개헌안 발의(문재인정부) 등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을 자초했다.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탄핵된 후 내란수괴 법정에 선 것은 아이러니다. 5.18재단이 올 4월에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67.4%가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했다.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 에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기틀은 대선 공약을 기초로 짜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국 자치단체가 주요 후보 대선공약에 현안사업 반영에 사활을 건다. 물론 공약에 포함됐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정부 차원의 계획이 확정돼 공모를 진행하고, 부처에 추진단까지 마련했다가 엎어지기도 한다. 끝까지 안심하지 못한다며 마음을 졸이는 이유다. 호남권 국립의대 신설이 그렇다. ◆1990년 정부 건의부터 35년 걸려 =전남권 숙원사업인 국립의대 신설은 35년이나 묵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신설’을 약속했지만 전남도 등은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올라가야 안심이라는 분위기다. 의료 정원을 확정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오는 2027년 수급 계획에 전남 의대 정원을 반영해야 실질적인 약속 이행이라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22일 전남도 등에 다르면 전남 의대 신설은 지난 1990년 목포대학교가 의과대학 유치를 정부 처음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며, 이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라선 고속철도를 통해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서해선 철도 고속화를 마무리 해 군산, 새만금, 목포까지 단계적 연결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광주와 새만금 등 전남·북 일대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빠르게 조성해 주요 산업단지와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해수유통(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개방)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한다고 했다. 제주와 전남·북 해안을 중심으로 태양과 바람이 만든 수익은 ‘햇빛, 바람 연금’이 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소득이 되도록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통합과 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모두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약속했다. 올해 2월 전북 전주가 서울과 경쟁에서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후 세계 여러 도시와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6일 전북 전주시 유세에서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8일 전주 한옥마을 유세에서 “반드시 하계 올림픽 (유치를) 성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은 국내 후보지 경쟁에서 비수도권 도시의 경기장 시설을 활용하는 ‘지역 연대’ 전략을 폈다. 대선 후 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닌 지역과 나라가 성장하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면서 “전주가 세계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인도 카타르 등
05.21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역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핵심의제로 등장한 단골 공약이다. 인천광역시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도 등 2600만명이 넘는 수도권 시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초대형 이슈인 만큼 묵혀온 시간도, 논란도 크다. 2015년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올 10월 10일 기한으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다. 출구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충청권 서해안 생태복원도 닮은꼴이다. 산업단지·석탄화력발전소 등이 물려 있던 곳을 생태관광 중심지로 바꾸겠다는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체매립지 마지막 공모? =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나왔고, 윤석열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임기 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미 2015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