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 경제 | 내일신문

06.17

2025

비상 걸린 밥상물가…농축수산물 할인·유류세 인하 연장

유류세 인하조치 8월까지 연장 농축수산물 할인에 460억 투입 달걀담합 조사 … 물가차관회의 <사진:이형일>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에 460억원을 투입하고 가공식품 회사의 국내산 농산물 구매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달걀 가격 급등을 둘러싼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2달 더 연장한다.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에도 먹거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사태가 확산일로에 있어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70% 이상을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다. ◆물가잡기 총력전 =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 추경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
06.12

2025

4월말 나라살림적자 46조1천억… 역대 세 번째로 커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 4월말 기준 나라 살림은 46조1000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30조원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동기보다 18조5000억원 개선됐지만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4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같은 기간 16조6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4조원 증가한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기금수입은 7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줄었다. 4월 말 기준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262조3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1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다
04.30

2025

캠코 사장에 정정훈 전 기재부 실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차기 사장 후보로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단독 추천됐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캠코는 전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정훈(58·사진) 전 세제실장을 차기 사장 후보로 확정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최종 확정된다. 캠코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현재 권남주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만료됐으나 정국 혼란에 절차가 밀렸다. 기재부 출신이 캠코 사장이 된 건 6년 만이다. 정 차기 사장은 1967년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1993년)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에서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세제실장으로 근무했다. 기재부 근무 당시 세세한 실무는 담당 국장들에게 맡기고 젊은 사무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열어 ‘소통·화합형 차관보’란 평가를 받았다. 캠코 사장 자리는 기재부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1999년 말 성업공사에서 한국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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