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2026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서는 거시·재정·금융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변동성이 커진 취약부문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논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최근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기존의 정부 부처 수장 외에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건의 성격과 주요 정책 현안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하는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명목GDP 31년 만에 최대 증가 =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고하고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공감했다. 실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과
06.08
06.05
지방선거 뒤 국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입증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섰다. 5일 재정경제부는 허장 제2차관이 전날 프랑스 파리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유럽 주요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 고위급 임원을 상대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디를 비롯해 BNP파리바, 크레딧 아그리꼴, 나티시스 등 프랑스 금융계를 움직이는 ‘유럽 큰 손’들이 대거 참석,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OECD 최고 성장률 적극 홍보 = 허 차관은 “한국 경제가 견고한 경제 체력과 글로벌 인공지능(AI) 공급망에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1~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한 약 3900억달러를 기
05.29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도주·뺑소니), 무면허, 마약 및 약물 투약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상향됐다. 그 결과 관련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도 작용했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이른바 ‘금융치료가 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치료란 개인이나 기업의 잘못에 대해 위자료나 벌금 등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을 의미한다. 29일 내일신문이 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4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2020~2025년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등 중대 위반 보험사고에 대한 구상사고와 구상금액 추이 를 집계한 결과, 2025년에만 2만6702건, 954억3934만원에 달했다. 사고 1건당 평균 357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셈이다. 전체 손보사의 데이터를 모두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청이 집계한 음주운전 사고가 2022년 1만5059건에
교보생명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2026 광화문글판 대학생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모전은 청춘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돼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시상식에서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사진 가운데)과 수상자들, 김연수 소설가(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5.28
19개 대형 건설사, 중동 리스크 여파 건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 반영 “규제만으론 갑질 근절 한계 … 패러다임 바꿔 규제와 자율시정 병행” 법 위반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기업 리스크 가중… “중견사로 확산 방침” 정부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건자재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을 위해 대규모 납품단가 조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법 집행 기조 속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재만으론 생태계 못바꿔”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주 위원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이로써 공정위는 최근 국책과제로 추진해 온 ‘건설업계 상생협약’의 구
05.27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을 목표로, 한 세대 앞의 미래를 설계하는 범국가적 컨트롤타워가 본격 가동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한국 경제·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폭과 깊이가 과거와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AI 대전환과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라는 5대 구조적 과제에 더해 통상·안보·공급망 등 새로운 복합위기까지 겹친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 부처 단위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중장기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06년 수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을 발전적으로 계승, 국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차원의 종합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05.20
7개 제분사, 6년간 ‘밀가루 가격·물량’ 짬짜미 … 역대 최대 6710억 과징금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 등 ‘Big 3’ 주도, 하위사들 정보 구걸하며 가담 정부 물가안정 보조금 471억원 챙기면서 뒤로는 담합 지속 ‘도덕적 해이’ 극치 “라면·빵 가격 거품 걷어낸다” … 공정위,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고강도 시정 서민 먹거리의 핵심 원재료인 밀가루 시장에서 무려 6년 동안 은밀하게 이어져 온 ‘거대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 CJ제일제당을 포함한 국내 7개 주요 제분사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빛의 속도로, 내릴 때는 거북이걸음으로 조절하며 국민 주머니를 털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과거 설탕과 전분당 담합으로 홍역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물가 안정 보조금까지 챙기며 담합을 지속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특히 CJ는 설탕과 전분당에 이어 밀가루까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식탁 농단회사’란 오명을 쓰게 됐다. ◆시장점유율
05.15
한화손해보험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손잡고 교사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전용 보험 상품 개발에 나선다. 한화손보는 한국교총과 ‘교권 보호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화손보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는 물론 업무상 배상 책임 등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용 상품을 한국교총과 공동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한화손보는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연계해 전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업무 중 교직원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 교육 현장의 법적 안전망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보험 상품 개발에 앞서 교사들이 직면한 직무 스트레스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도 마련한다. 또한 한국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심신을 관리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 가능한 공교육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05.13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의 금융영토가 확장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주최 ‘STO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경제의 변화’ 정책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번 행사는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따른 자본시장 인프라의 재설계 방향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가 전략적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자 중 한명으로 나선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가상자산이 아닌 국가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엔진”이라며 “기술 진보를 넘어 전 세계가 원화로 결제하고 한국 자산에 투자하는 ‘금융 영토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에 기술이 더해진 ‘결합 조직(Connective Tissue)’으로 정의했다. 이는 법정화폐를 중심으로 한 전통금융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탈중앙화 금융(DeFi)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라
05.04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약 8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날 당일 발생하는 사고는 평상시보다 2배 이상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총 8만308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인 어린이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0명당 피해자 수는 19.4명을 기록해, 인구 대비 사고 발생 비중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시기별로는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5월과 휴가 및 방학 시즌인 8월에 사고가 집중됐다. 그중에서도 5월 5일 어린이날 하루 동안 발생한 피해자는 4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상시(190명)의 2.4배, 일반적인 주말(323명)보다도 1.4배나 많은 수치로 일 년 중 가장 위험한 날이었던 셈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피해는 346명으로 전년 대비 18.1%나 증가했다. 특히 음주 사고의 70%가 금요일부터
04.21
기획처·재경부, 2027년 예산안 편성 점검회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 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 경제 동향과 재정 여건을 점검하며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처와 재경부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담당 실무진이 모여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한 유기적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최근 OECD가 중동전쟁 심화 시 세계 GDP가 약 0.5% 감소할 수 있다는 하방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실질소득 약화와 금융 여건 긴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 상황일수록 AI 등 산업 구조 전환,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등 당면 과제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내년도 세입 여건과 관련해서는 기업 실적과 민간 소비 등 주
04.13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넘기 위해 보험업계가 다자녀 가정은 물론, 임신·출산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벌이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물론 손해보험사들도 출산과 육아 관련 각종 지원책을 실시한다. 기본으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 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이 제공된다. 일부 보험사는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차별화된 혜택을 내놓고 있다. 보험료 할인은 어린이보험만 해당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이라면 1~5%를 1년간 할인 받을 수 있다. 출산의 경우 형제 자매 출산시 할인이 가능하다. 현대해상은 기존 다자녀가정 보험료 할인 폭을 늘렸다. 종전에는 자녀가 2명인 경우 1%, 3명 이상인 경우 3%의 보험료를 할인해 왔는데. 출산육아휴직 할인 2% 등과 합산하기로 했다. 한화손해보험은 기존에 판매된 자녀보험을 포함해 신상품 계약시에도 어린이보험 상품을 1년간 3% 할인해준다. 특히 시그니처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는 소속 설계사 수(3월 말 기준)가 3000명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2월 2명으로 대면 영업을 시작해 단 한 번의 인수합병없이 자력으로 이뤄낸 성장이다. 토스인슈어런스는 36개 보험사의 상품을 모두 취급·판매하고 있다. 2023년 8만9073건이던 보험 신계약은 2024년 15만6321건, 2025년 22만1819건으로 늘었다. 신계약 금액은 2023년 약 125억원에서 2025년 438억원으로 성장했다. 2024년 흑자로 전환했으며 불완전판매 비율은 생명보험 0.01%, 손해보험 0%에 그쳤다. 조병익 토스인슈 대표는 최근 3연임이 확정됐다. 그는 “3000명 설계사 달성은 단순한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고객 신뢰를 중심에 둔 영업 구조가 시장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교보생명은 대전예술의전당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우수 고객 3000명을 초청해 ‘2026 교보 노블리에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마에스트로 정명훈(가운데)이 지난 8일 대전 서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6 교보 노블리에 콘서트’에서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04.09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예결위 소위를 통해 최종적인 증액과 감액 사업 심사를 오늘 밤늦게까지 마치고 내일 오전 여야 지도부와 최종 합의가 된다면 늦은 오후쯤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중동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지금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너무 앞서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으로 57조2000억원을 올리는 등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번 추경에서 상정한 초과세수보다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전반적인 세입 상황이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그게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금 시장 상황 등을 보면 전쟁의 충격으로 빠
04.06
국가정책 수립에 청년 목소리 담는다 기획예산처가 대한민국 미래전략과 재정정책 수립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청년자문단 △청년인턴 등 3종 청년참여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기획예산처는 기관장에게 직접 청년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주요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1명을 전문임기제(다급)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청년보좌역은 2030 청년자문단장으로서 자문단을 총괄 운영하며, 주요 회의체에 참석해 정책기획과 발굴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임기는 1년이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년들의 정책결정 참여를 지원하는 ‘2030 청년자문단’도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자문단은 ‘미래전략’과 ‘책임재정’ 2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며,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간사로 참
04.03
04.01
온라인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의 대환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터넷은행과 금융플랫폼 등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에 나섰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권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 이용 인프라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18개 플랫폼과 은행이 참여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가 시작됐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각 은행의 이율을 비교해 더 유리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대상은 기존 은행에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들로, 각종 은행과 비교해 이율 등 조건이 나은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운전자금 신용대출부터 우선 시행된다. 향후 개인사업자의 기타 대출 영역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연 최고 1
한화손해보험이 국제연합(UN)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에 가입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WEPs는 UN여성기구와 UN글로벌콤팩트(UNGC)가 2010년 공동 발족한 글로벌 프로젝트로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공정한 기회 확대를 목포로 한 7대 원칙을 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만2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손해보험사중에서는 한화손보가 처음으로 가입했다. 한화손보는 그동안 임신지원 휴가, 태아검진 시간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취학전후 돌봄 휴가, 안식월 제도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같은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2023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며 일·가정 양립 지원 체계를 인정받기도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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