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2026
기획처·재경부, 2027년 예산안 편성 점검회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 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 경제 동향과 재정 여건을 점검하며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처와 재경부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담당 실무진이 모여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한 유기적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최근 OECD가 중동전쟁 심화 시 세계 GDP가 약 0.5% 감소할 수 있다는 하방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실질소득 약화와 금융 여건 긴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 상황일수록 AI 등 산업 구조 전환,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등 당면 과제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내년도 세입 여건과 관련해서는 기업 실적과 민간 소비 등 주
04.13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넘기 위해 보험업계가 다자녀 가정은 물론, 임신·출산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벌이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물론 손해보험사들도 출산과 육아 관련 각종 지원책을 실시한다. 기본으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 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이 제공된다. 일부 보험사는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차별화된 혜택을 내놓고 있다. 보험료 할인은 어린이보험만 해당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이라면 1~5%를 1년간 할인 받을 수 있다. 출산의 경우 형제 자매 출산시 할인이 가능하다. 현대해상은 기존 다자녀가정 보험료 할인 폭을 늘렸다. 종전에는 자녀가 2명인 경우 1%, 3명 이상인 경우 3%의 보험료를 할인해 왔는데. 출산육아휴직 할인 2% 등과 합산하기로 했다. 한화손해보험은 기존에 판매된 자녀보험을 포함해 신상품 계약시에도 어린이보험 상품을 1년간 3% 할인해준다. 특히 시그니처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는 소속 설계사 수(3월 말 기준)가 3000명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2월 2명으로 대면 영업을 시작해 단 한 번의 인수합병없이 자력으로 이뤄낸 성장이다. 토스인슈어런스는 36개 보험사의 상품을 모두 취급·판매하고 있다. 2023년 8만9073건이던 보험 신계약은 2024년 15만6321건, 2025년 22만1819건으로 늘었다. 신계약 금액은 2023년 약 125억원에서 2025년 438억원으로 성장했다. 2024년 흑자로 전환했으며 불완전판매 비율은 생명보험 0.01%, 손해보험 0%에 그쳤다. 조병익 토스인슈 대표는 최근 3연임이 확정됐다. 그는 “3000명 설계사 달성은 단순한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고객 신뢰를 중심에 둔 영업 구조가 시장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교보생명은 대전예술의전당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우수 고객 3000명을 초청해 ‘2026 교보 노블리에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마에스트로 정명훈(가운데)이 지난 8일 대전 서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6 교보 노블리에 콘서트’에서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04.09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예결위 소위를 통해 최종적인 증액과 감액 사업 심사를 오늘 밤늦게까지 마치고 내일 오전 여야 지도부와 최종 합의가 된다면 늦은 오후쯤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중동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지금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너무 앞서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으로 57조2000억원을 올리는 등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번 추경에서 상정한 초과세수보다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전반적인 세입 상황이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그게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금 시장 상황 등을 보면 전쟁의 충격으로 빠
04.06
국가정책 수립에 청년 목소리 담는다 기획예산처가 대한민국 미래전략과 재정정책 수립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청년자문단 △청년인턴 등 3종 청년참여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기획예산처는 기관장에게 직접 청년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주요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1명을 전문임기제(다급)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청년보좌역은 2030 청년자문단장으로서 자문단을 총괄 운영하며, 주요 회의체에 참석해 정책기획과 발굴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임기는 1년이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년들의 정책결정 참여를 지원하는 ‘2030 청년자문단’도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자문단은 ‘미래전략’과 ‘책임재정’ 2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며,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간사로 참
04.03
04.01
온라인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의 대환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터넷은행과 금융플랫폼 등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에 나섰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권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 이용 인프라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18개 플랫폼과 은행이 참여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가 시작됐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각 은행의 이율을 비교해 더 유리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대상은 기존 은행에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들로, 각종 은행과 비교해 이율 등 조건이 나은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운전자금 신용대출부터 우선 시행된다. 향후 개인사업자의 기타 대출 영역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연 최고 1
한화손해보험이 국제연합(UN)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에 가입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WEPs는 UN여성기구와 UN글로벌콤팩트(UNGC)가 2010년 공동 발족한 글로벌 프로젝트로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공정한 기회 확대를 목포로 한 7대 원칙을 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만2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손해보험사중에서는 한화손보가 처음으로 가입했다. 한화손보는 그동안 임신지원 휴가, 태아검진 시간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취학전후 돌봄 휴가, 안식월 제도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같은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2023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며 일·가정 양립 지원 체계를 인정받기도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교보생명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파트너로 참여한다. 마라톤 대회를 통해 고객들의 역경 극복을 돕는 생명보험의 가치를 알리고, 올바른 보험 영업 문화를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리는 ‘2026 더 레이스 교보로런’ 마라톤 대회의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21km, 10km 등 2개 코스로 구성되며 전국적으로 3만5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오는 4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하는 첫 대회에는 150명의 보험설계사와 고객들이 나란히 짝을 맞춰 달리는 ‘동행 레이스’가 마련됐다. 설계사가 고객의 인생 완주 파트너로서 생명보험의 역할과 의미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대회 현장에는 300명의 임직원 및 설계사들로 구성된 서포터즈가 ‘교보 응원존’ 등 주자들의 마라톤 완주를 응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3.31
2026년 추경안 나라살림 지표 일부 반등 … 경상성장률 상향도 영향 국가채무비율 51.6%서 50.6%로 1%p 낮아져 … 나라빚 1조원 상환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이 소폭 개선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기획예산처는 31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이 반영된 올해 정부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이다. 작년 대비 증가율은 11.8%로 본예산(8.1%)보다 확대됐다. 총수입은 본예산 675조2000억원에서 추경안 7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작년 대비 증가율도 3.6%에서 7.5%로 높아졌다. ◆초과세수가 지표개선 견인 = 나라살림 지표가 좋아진 것은 국세수입 증가 영향이 크다. 정부는 올해 총국세 수입 예상치를 기존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높여 잡았다.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한
03.26
일본 결제네트워크 브랜드 JCB가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놓는다. JCB는 25일 서울 명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JCB의 프레스티지·프리미엄 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차별화된 혜택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JCB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결제네트워크다. 비자와 마스터와 같다. 최근 중국 결제네트워크인 유니온페이가 한국시장을 강화하는데 이어 일본까지 경쟁에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일본 방문 및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 마케팅 일환이다. JCB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950만명에 달한다. 올 1월에만 110만명이 일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JCB는 프레스티지와 플래티넘 카드 회원을 매달 50명씩 추첨해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 1일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 세계 각국 주요 공항 및 일본 긴자지역,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 등에 마련한 JCB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JCB카드로
03.24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전자심의시스템’의 세부 운영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적 방식을 통한 자료 제출과 송달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한 문서 송달과 제출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한 점이다.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할 경우, 수신인에게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재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문서 제출이나 송달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구제책도 담았다. 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 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장애가 복구된 후 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피심인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개정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심의시스템 통해 문서 송달·제출 내년 2월 시행 앞두고 국민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전자심의시스템’의 세부 운영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적 방식을 통한 자료 제출과 송달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한 문서 송달과 제출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한 점이다.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할 경우, 수신인에게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재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문서 제출이나 송달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구제책도 담았다. 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 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장애가 복구된 후 통지한 날의 다음
03.17
50억원 이상은 범정부 위원회 거쳐야 10억 이상 매각시는 자체심의 의무화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 심의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수의매각 요건을 정밀하게 정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억원 이상의 고가 국유재산을 팔 때는 범정부 차원의 전문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7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매각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의가 대폭 강화된다. 먼저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기관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특히 매각가액이 50억원을 넘어서는 고액 자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
03.13
흥국화재가 5%대 금리의 후순위채 발행에 나선다. 이는 현행 시중 금리 수준인 3%대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채권 특유의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높은 금리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1000억원의 후순위채 발행을 한다. 수요예측은 17일. 발행은 25일 예정돼 있다. 만기 10년물로 5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주관사는 교보증권이다. 이번 상품은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월이표채’ 방식으로 발행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3.09
대외불확실성 대응 등 점검 상반기 중 결과 발표 예정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9~11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고 재정경제부가 9일 밝혔다. 이번 방한단은 S&P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총괄 킴엥 탄(KimEng Tan)과 담당 이사 앤드류 우드(Andrew Wood) 등으로 구성됐다. S&P는 재정경제부·기획처·금융위원회 등 주요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S&P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 △미국 관세·중동 불안 등 통상 및 대외 불확실성 대응 방향 △통화·재정정책 기조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 AA(안정적) △무디스 Aa2(안정적) △피치 AA-(안정적)로 3대 평가사 모두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무디스는 2월 12일 Aa2 등급을 유지하면서 “AI 등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 실행 능
03.05
중국산 탈피·국산 제조업체 전환 본격화 강화된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에 선제대응 국내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피라인모터스(대표이사 홍성범)가 배터리팩 전문기업 나노인텍(대표이사 박병호)와 손잡고 전기버스용 배터리팩 국산화에 나선다. 두 회사는 5일 강원도 원주 나노인텍 본사에서 ‘전기버스용 배터리팩 국산화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핵심 부품 자립화를 위한 공동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기버스 배터리 국산화 추진 = 이번 MOU는 국내 메이저 배터리 셀 제조사가 공급하는 고효율 NCM(니켈·코발트·망간) 셀 기반의 전기버스용 배터리팩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배터리 모듈·팩·BPDU(배터리팩 분배장치)·PRA(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등 핵심 구성품 전체를 국산화하고, 피라인모터스의 주력 차종인 11M(대형)·9M(준대형)·7M(중형) 전 라인업에 적용·검증·양산 준비를 함께 추진한다. 피라인모터스가 차량 제원·운행 패턴·성능 요구사항 등
02.23
관계부처 시장상황 점검회의 <사진:이형일>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23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판결 당일 미국·유럽 주가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0.69%포인트, 유로스톡스50 지수는 1.18% 올랐고, 달러인덱스(-0.2%)는 약보합을 나타냈다. 다만 미국 정부가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튿날 15%로 인상을 예고한데다,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야 한다는데 의
02.18
‘삼성생명 연금사업부 김 부장’ 30년 한길을 걸어온 퇴직연금 전문가 ‘김 부장’이 ‘금퇴(金退)’를 꿈꾸는 직장인들을 위해 은퇴 준비 노하우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퇴직연금 고객에게 자산관리, 절세, 투자 원칙 등 은퇴 설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퇴직연금 시크릿 가이드’를 발간했다. 복잡한 은퇴 준비 과정을 쉽고 친근하게 풀어내기 위해 ‘삼성생명 연금사업부 김 부장’이라는 가상의 화자를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김 부장’은 국내 퇴직연금 시장 태동기부터 현장을 지켜온 인물로, 30년간 수많은 직장인을 만나며 축적한 상담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은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한다. 삼성생명은 예비 퇴직자들이 실전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기초편, 세무편, 실전편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퇴직금 수령의 기초와 절차에서 퇴직소득세 계산과 절세 전략, 퇴직 후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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