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2025
외국인이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과세당국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의 취득·보유·양도 등 전 과정에서 외국인 탈세 행위를 세밀하게 점검한다.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6억원 대출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대출해 주택을 사들일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세청은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 등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등록번호·해외 계좌로 감시망 피해 =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며 미국·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탈루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가운데 70%가 서울 강남3구에 집중됐으며, 현재 시세로 100억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최근 외국인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나 마용성(마포·용산
07.30
07.25
5년물 900억·10년물 400억·20년물 100억원 발행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청약수요를 고려해 전월과 동일한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달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25%, 10년물 2.835%, 20년물 2.805%)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405%, 10년물 0.55%, 20년물 0.695%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행되는 국채를 만기 보유할 경우 5년물은 3.030%, 10년물은 3.385%, 20년물은 3.500%의 금리가 적용된다. 세전 수익률은 5년물은 약 16%, 10년물은 약 40%, 20년물은 약 99%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07.07
OECD, 6개월 만에 0.1%p 낮춰 캐나다·이탈리아·영국 등은 반등 “인구감소 적극 대응해야” 지적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기구 분석이 처음 나왔다. 인구가 자연감소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영향이 크다. 전통적으로 한국이 강했던 수출·반도체산업이 사양길을 걷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인구감소 대응과 신성장산업 발굴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자본과 노동, 자원 등을 모두 활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한국 경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가 상승 등 다른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는 한 2%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올해 잠재성장률 1.9% =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의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
06.17
유류세 인하조치 8월까지 연장 농축수산물 할인에 460억 투입 달걀담합 조사 … 물가차관회의 <사진:이형일>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에 460억원을 투입하고 가공식품 회사의 국내산 농산물 구매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달걀 가격 급등을 둘러싼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2달 더 연장한다.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에도 먹거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사태가 확산일로에 있어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70% 이상을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다. ◆물가잡기 총력전 =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 추경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
06.12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 4월말 기준 나라 살림은 46조1000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30조원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동기보다 18조5000억원 개선됐지만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4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같은 기간 16조6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4조원 증가한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기금수입은 7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줄었다. 4월 말 기준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262조3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1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다
04.3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차기 사장 후보로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단독 추천됐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캠코는 전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정훈(58·사진) 전 세제실장을 차기 사장 후보로 확정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최종 확정된다. 캠코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현재 권남주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만료됐으나 정국 혼란에 절차가 밀렸다. 기재부 출신이 캠코 사장이 된 건 6년 만이다. 정 차기 사장은 1967년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1993년)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에서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세제실장으로 근무했다. 기재부 근무 당시 세세한 실무는 담당 국장들에게 맡기고 젊은 사무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열어 ‘소통·화합형 차관보’란 평가를 받았다. 캠코 사장 자리는 기재부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1999년 말 성업공사에서 한국자산
04.22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6월말까지 두 달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추는 등 인하 폭은 축소된다. 이날 조처에 따라 5월부터 휘발유는 1리터당 40원, 경유는 46원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6개월 한시 인하’를 처음 시행한 뒤 15번째 일몰 연장이다. 다만 휘발류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 이번 조처로 휘발유는 1리터당 82원 인하된 738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경유는 87원 내린 494원이 부과되는 조처가 6월30일까지 유지된다. 기재부는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04.15
스카우트·에코비스 참여 페이버스 그룹 산하 페이버스 글로벌과 스카우트는 국제 물류기업인 에코비스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버스 그룹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회사는 공동 인프라 활용과 물류 시스템 공동 개발, 항공화물 서비스 확대는 물론 한류 콘텐츠와 소비재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새로운 물류통로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페이버스 그룹은 국내에서는 인적 자원(HR) 비즈니스를, 해외에서는 인프라·물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티웨이항공의 인천-키르기스스탄 노선 취항에 기여했고, 이 노선의 여객·화물 업무를 맡고 있다. 임성빈 페이버스 글로벌 대표이사는 “에코비스의 현지 경험과 페이버스 그룹의 해외사업 노하우가 결합해 한류 시장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으로 확장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쯤 결정할 전망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고려해 탄력세율을 부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하폭을 일부 조정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고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면 15번째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은 휘발유는
04.08
금융감독원이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8일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미 상호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원장은 “원내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통해 산업별 피해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매주 이 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총 5개반(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1반, 산업분석2반, 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다수 국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차등관세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 및 파급경로가 매우 복잡한 만큼 수출품의 생산이동 경로를 최대한 파악해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상대적 대응능력이 미약한 중소 협력업체(1·2차 밴더)에 대한 영향도 살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필요한 대응방안을 적시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 아울러 예상보다 강도 높은 상호관세 조치로 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다음주 초에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가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재난ㆍ재해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제안한 ‘10조원 필수추경’의 세부내역을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대체로 통상대응과 AI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ㆍ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을 각각 투입하는 안이 유력하다. 최 부총리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며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ㆍ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중으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
03.21
입법예고 등 거쳐 5월 시행 예정 2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규정 등을 포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하는 중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10%로 하고 출판업 범위를 시행령에 담는 내용을 포함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의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사업화 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
03.13
기재부, 새만금산단서 ‘신성장 4.0 민관 간담회’ 정부가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의 재도약을 위해 공급망 안정 등 지원을 약속했다. 13일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전북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를 방문,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지난해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간담회에서 신상훈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은 “이차전지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위기는 기회와 동전의 양면”이라며 “차세대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 등을 통해 이차전지 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연구원·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생산 및 재활용 업체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전기차 수요 둔화,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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