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2026
국가정책 수립에 청년 목소리 담는다 기획예산처가 대한민국 미래전략과 재정정책 수립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청년자문단 △청년인턴 등 3종 청년참여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기획예산처는 기관장에게 직접 청년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주요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1명을 전문임기제(다급)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청년보좌역은 2030 청년자문단장으로서 자문단을 총괄 운영하며, 주요 회의체에 참석해 정책기획과 발굴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임기는 1년이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년들의 정책결정 참여를 지원하는 ‘2030 청년자문단’도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자문단은 ‘미래전략’과 ‘책임재정’ 2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며,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간사로 참
04.03
04.01
온라인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의 대환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터넷은행과 금융플랫폼 등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에 나섰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권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 이용 인프라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18개 플랫폼과 은행이 참여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가 시작됐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각 은행의 이율을 비교해 더 유리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대상은 기존 은행에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들로, 각종 은행과 비교해 이율 등 조건이 나은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운전자금 신용대출부터 우선 시행된다. 향후 개인사업자의 기타 대출 영역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연 최고 1
한화손해보험이 국제연합(UN)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에 가입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WEPs는 UN여성기구와 UN글로벌콤팩트(UNGC)가 2010년 공동 발족한 글로벌 프로젝트로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공정한 기회 확대를 목포로 한 7대 원칙을 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만2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손해보험사중에서는 한화손보가 처음으로 가입했다. 한화손보는 그동안 임신지원 휴가, 태아검진 시간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취학전후 돌봄 휴가, 안식월 제도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같은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2023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며 일·가정 양립 지원 체계를 인정받기도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교보생명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파트너로 참여한다. 마라톤 대회를 통해 고객들의 역경 극복을 돕는 생명보험의 가치를 알리고, 올바른 보험 영업 문화를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리는 ‘2026 더 레이스 교보로런’ 마라톤 대회의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21km, 10km 등 2개 코스로 구성되며 전국적으로 3만5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오는 4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하는 첫 대회에는 150명의 보험설계사와 고객들이 나란히 짝을 맞춰 달리는 ‘동행 레이스’가 마련됐다. 설계사가 고객의 인생 완주 파트너로서 생명보험의 역할과 의미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대회 현장에는 300명의 임직원 및 설계사들로 구성된 서포터즈가 ‘교보 응원존’ 등 주자들의 마라톤 완주를 응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3.31
2026년 추경안 나라살림 지표 일부 반등 … 경상성장률 상향도 영향 국가채무비율 51.6%서 50.6%로 1%p 낮아져 … 나라빚 1조원 상환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이 소폭 개선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기획예산처는 31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이 반영된 올해 정부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이다. 작년 대비 증가율은 11.8%로 본예산(8.1%)보다 확대됐다. 총수입은 본예산 675조2000억원에서 추경안 7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작년 대비 증가율도 3.6%에서 7.5%로 높아졌다. ◆초과세수가 지표개선 견인 = 나라살림 지표가 좋아진 것은 국세수입 증가 영향이 크다. 정부는 올해 총국세 수입 예상치를 기존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높여 잡았다.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한
03.26
일본 결제네트워크 브랜드 JCB가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놓는다. JCB는 25일 서울 명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JCB의 프레스티지·프리미엄 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차별화된 혜택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JCB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결제네트워크다. 비자와 마스터와 같다. 최근 중국 결제네트워크인 유니온페이가 한국시장을 강화하는데 이어 일본까지 경쟁에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일본 방문 및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 마케팅 일환이다. JCB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950만명에 달한다. 올 1월에만 110만명이 일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JCB는 프레스티지와 플래티넘 카드 회원을 매달 50명씩 추첨해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 1일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 세계 각국 주요 공항 및 일본 긴자지역,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 등에 마련한 JCB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JCB카드로
03.24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전자심의시스템’의 세부 운영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적 방식을 통한 자료 제출과 송달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한 문서 송달과 제출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한 점이다.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할 경우, 수신인에게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재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문서 제출이나 송달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구제책도 담았다. 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 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장애가 복구된 후 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피심인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개정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심의시스템 통해 문서 송달·제출 내년 2월 시행 앞두고 국민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전자심의시스템’의 세부 운영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적 방식을 통한 자료 제출과 송달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한 문서 송달과 제출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한 점이다.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할 경우, 수신인에게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재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문서 제출이나 송달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구제책도 담았다. 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송달 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장애가 복구된 후 통지한 날의 다음
03.17
50억원 이상은 범정부 위원회 거쳐야 10억 이상 매각시는 자체심의 의무화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 심의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수의매각 요건을 정밀하게 정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억원 이상의 고가 국유재산을 팔 때는 범정부 차원의 전문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7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매각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의가 대폭 강화된다. 먼저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기관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특히 매각가액이 50억원을 넘어서는 고액 자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
03.13
흥국화재가 5%대 금리의 후순위채 발행에 나선다. 이는 현행 시중 금리 수준인 3%대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채권 특유의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높은 금리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1000억원의 후순위채 발행을 한다. 수요예측은 17일. 발행은 25일 예정돼 있다. 만기 10년물로 5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주관사는 교보증권이다. 이번 상품은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월이표채’ 방식으로 발행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3.09
대외불확실성 대응 등 점검 상반기 중 결과 발표 예정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9~11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고 재정경제부가 9일 밝혔다. 이번 방한단은 S&P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총괄 킴엥 탄(KimEng Tan)과 담당 이사 앤드류 우드(Andrew Wood) 등으로 구성됐다. S&P는 재정경제부·기획처·금융위원회 등 주요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S&P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 △미국 관세·중동 불안 등 통상 및 대외 불확실성 대응 방향 △통화·재정정책 기조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 AA(안정적) △무디스 Aa2(안정적) △피치 AA-(안정적)로 3대 평가사 모두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무디스는 2월 12일 Aa2 등급을 유지하면서 “AI 등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 실행 능
03.05
중국산 탈피·국산 제조업체 전환 본격화 강화된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에 선제대응 국내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피라인모터스(대표이사 홍성범)가 배터리팩 전문기업 나노인텍(대표이사 박병호)와 손잡고 전기버스용 배터리팩 국산화에 나선다. 두 회사는 5일 강원도 원주 나노인텍 본사에서 ‘전기버스용 배터리팩 국산화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핵심 부품 자립화를 위한 공동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기버스 배터리 국산화 추진 = 이번 MOU는 국내 메이저 배터리 셀 제조사가 공급하는 고효율 NCM(니켈·코발트·망간) 셀 기반의 전기버스용 배터리팩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배터리 모듈·팩·BPDU(배터리팩 분배장치)·PRA(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등 핵심 구성품 전체를 국산화하고, 피라인모터스의 주력 차종인 11M(대형)·9M(준대형)·7M(중형) 전 라인업에 적용·검증·양산 준비를 함께 추진한다. 피라인모터스가 차량 제원·운행 패턴·성능 요구사항 등
02.23
관계부처 시장상황 점검회의 <사진:이형일>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23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판결 당일 미국·유럽 주가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0.69%포인트, 유로스톡스50 지수는 1.18% 올랐고, 달러인덱스(-0.2%)는 약보합을 나타냈다. 다만 미국 정부가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튿날 15%로 인상을 예고한데다,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야 한다는데 의
02.18
‘삼성생명 연금사업부 김 부장’ 30년 한길을 걸어온 퇴직연금 전문가 ‘김 부장’이 ‘금퇴(金退)’를 꿈꾸는 직장인들을 위해 은퇴 준비 노하우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퇴직연금 고객에게 자산관리, 절세, 투자 원칙 등 은퇴 설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퇴직연금 시크릿 가이드’를 발간했다. 복잡한 은퇴 준비 과정을 쉽고 친근하게 풀어내기 위해 ‘삼성생명 연금사업부 김 부장’이라는 가상의 화자를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김 부장’은 국내 퇴직연금 시장 태동기부터 현장을 지켜온 인물로, 30년간 수많은 직장인을 만나며 축적한 상담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은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한다. 삼성생명은 예비 퇴직자들이 실전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기초편, 세무편, 실전편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퇴직금 수령의 기초와 절차에서 퇴직소득세 계산과 절세 전략, 퇴직 후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정리,
02.17
365연간해외여행보험에 특약 신설 삼성화재가 여행자보험에 여행 취소시 위약금을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했다. 17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365연간해외여행보험’에 ‘여행취소위약금보상 특별약관’을 도입했다. ‘365 연간해외여행보험’은 한 번의 가입으로 1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간형 상품이다. 출장이나 단기체류 등 해외 출국이 잦은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 ‘여행취소위약금보상’ 담보는 여행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을 취소해야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사전에 예약한 교통 숙박 체험 등을 취소수수료(위약금)를 가입한도 내에서 최대 80%까지 보상한다. 가입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02.12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5월9일 ‘일몰’ 4개월 내 등기완료 조건 실거주의무 현실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종료하면서 보완대책을 내놨다. 주택매매 계약시점 인정범위 확대와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 유예 등이 골자다. 집을 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고 임차인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조치란 설명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13일부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유예대상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규정은 유예기한인 5월9일까지 ‘양도(잔금 지급 및 등기)’를 완료해야 중과세율(기본세율+20~30%p)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잔금 처리 기간 등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실제 매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중과를
02.09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24년 7월 보이스피싱 등 이상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FDS를 설치했다. 은행 등에서 FDS 설치는 일반화됐지만 보험업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 삼성생명이 처음이다. FDS는 삼성생명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앱 모니모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시 이상거래 여부를 탐지해 위험도별로 거래를 제한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단말기가 아닌 경우, 해외에서 접속한 후 신규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A씨처럼 오염된 휴대폰 단말기에 의한 접속 등을 이상징후로 분류한다. 이상거래는 위험도에 따라서 추가인증 및 지급정지·로그인차단 등의 거래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A씨 사례는 가장 위험한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 제한과 동시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보하지만 A씨에게는 직원들이 직접 연락을 취했다. 시스템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A씨를 설득했다. 첨단기술과 진심 어린 소통이 보이스피싱을 막아낼 수 있
AI 산업 현장 적용 체험 아시아개발은행(ADB)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에서 디지털 리더십 연수과정에 참여한다고 재정경제부가 9일 밝혔다. 디지털 리더십 연수과정이날부터 11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진행된다. 연수 과정에는 ADB 국장·과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체험한다. 재경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AI 기술이 생산성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국의 혁신사례가 회원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ADB와 AI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등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02.02
보험연구원이 퇴직연금 등 연금자산과 주택자산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김성호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은 최근 ‘연금자산과 주택자산의 상호 연계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의 고령 가구 주택보유율은 67.8%로 OECD 주요국 중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노년에 가난한 삶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연금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택을 상속용 자산으로 보는 게 대부분이다. 연구팀은 “주택구입에 활용된 자금을 은퇴 시점에 다시 연금계좌로 환류 시켜 ‘주거 안정’과 ‘노후소득’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외 사례를 연구해, 국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개인이 추가 적립한 본인 부담 퇴직연금 적립금에 한해 생애 첫 주택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다운사이징’에도 주택·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55세 이상 은퇴자가 노년기에 살고 있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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