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 중인 다자간 무역협상(DDA)에서 개발도상국 농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업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국내 농업을 보호하려는 한국정부 입장에서 민감한 내용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실장은 지난 9일 GS&J 시선집중에 기고한 '급물살을 타는 DDA 농업협상'에서 세계무역기구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며 한국정부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실장은 "선진국들은 2008년 의장 초안에서 개도국에게 너무 많은 특별품목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특히 관세감축 면제까지 허용하는 등 개도국 우대조치가 과다해 선진국의 시장접근기회를 뺏고 있다며 근본적인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도국들은 수정을 반대하는 입장이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G33(개도국 특별품목그룹)과 연대를 통해 적어도 관세감축 면제는 관철시켜 쌀 등 핵심품목의 관세율이 유지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 합의가 변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개도국 특별품목그룹, 특히 중국 등이 반대하니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DDA협상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