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현직 대학교수 투신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총장 임용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재정지원을 무기로 그동안 간선제만을 고수해왔던 태도가 직선제 수용으로 변화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방안 마련 및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총장 임용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진단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여·야와 대교협, 전문대교협, 교원단체총연합회, 국립대 교직원대표와 학생대표에게도 공문을 보내 위원추천을 요청했다. 자문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태스크포스(TF)도 구성된다.

실무TF는 총장 임용제도 분석 및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대학 육성 차원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써 교육부가 지난 2012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총장 간선제가 3년 만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게 됐다.

이와함께 대학 통제의 핵심수단으로 지목돼 온 재정지원 방식도 변화될 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대학자율로 추진해 온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기 위해 2012년부터 재정지원을 공모방식으로 모두 바꿨다.

총장 임용제도는 법으로 규정한 대학자율권임에도 재정지원 평가항목에 간선제를 명문화해 직선제를 추진하는 대학의 돈줄을 틀어막아 버렸다. 이로 인해 3년 사이 전국의 모든 대학이 간선제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 현직교수가 투신해 파문이 일고 있는 부산대 사태도 교육부의 이런 강압적인 정책이 단초를 제공했다.

부산대가 유일하게 직선제로 남은 상황에서 간선제로 바꿨던 대학들의 직선제 전환 움직임도 곳곳에서 일고 있다. 해양대 교수회가 지난 14일 투표를 통해 직선제 방침을 확정한데다 곧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경상대, 충남대, 안동대 등도 적극 대응태세다.

사회적으로 국립대학 총장 선출제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교육부는 최대한 빨리 자문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회의를 시작해 총장 임용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배재정 의원은 "당연한 수순으로 대학 자율권을 가로막는 재정지원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임용제도 뿐 아니라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