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협상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모두 3차례 실무협의를 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경남도는 운영비·인건비를 뺀 식품비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도교육청은 전체 급식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전국 시·도 및 교육청 급식 지원 현황 관련 자료에 대해 협의했다. 그동안 지원규모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을 두고 자기 기준에 맞는 부분만 주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학교급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급식비 중 식품비만 지원할 수 있다면서 영남권 지자체의 식품비 지원만 언급해 왔다. 한 예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의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도 식품비 지원예산이 영남권 4개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도는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 식품비 평균 분담비율 31.3%를 적용해 305억 원을 편성했다. 경남 학생 수는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 4개 시·도 전체 학생 수의 38%에 해당하지만, 도 식품비 지원금액인 305억 원은 4개 시·도를 합한 430억 원의 71%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도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부산 181억 원 △울산 31억 원 △대구 96억 원 △경북 122억 원을 식품비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영남권 4개 시·도가 식품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운영비가 포함된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다며, 도와 전혀 다른 자료를 내놨다. 도가 발표한 영남권 식품비 금액은 급식비 금액에서 임의로 70%를 식품비로 산정해 산출한 금액으로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4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부산 335억 원 △울산 48억 원 △대구 137억 원 △경북 291억 원을 급식비로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영남권 4개 시·도 지원액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급식비 지원율이 하위권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급식비 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부산 10위·울산 16위·경북 7위·대구 12위 수준이다.

양측이 정치적 결심의 문제를 소모적인 통계논쟁을 하면서 책임 회피용 협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