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법 재입법 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학교 구성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한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수도권 대학을 집중 지원해 지방대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4일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자 료를 통해 "교육부는 결국 몰아주는 방식이 되는 대학지원사업 평가 지표를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방대의 몰락을 초래하는 대학지원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대학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사업별 목적이 서로 다른데도 평가지표가 80% 이상 유사해 선정된 대학이 다른 사업에도 계속 선정되는 부익부 빈익빈 지원 사업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2014년 사립대에 지원된 국고 지원액의 67.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이로 인해 서울 소재 대학생 1인당 지원금은 337만원이지만, 비수도권 광역시 소재 대학생 1인당 지원금은 121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의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이공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프라임사업은) 선진국보다 이공계 정원 비율이 너무 높고 이공계열 취업률의 하락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해 이공계열의 정원 5000명을 확대하기 위해 1년에 2000억원을 쓰는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예산을 교수 1인당 학생인원수를 줄이는 데 사용했다면 교육의 질은 훨씬 높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프라임 사업은 대학 인문사회계열 정원을 줄이고 공학 분야를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학 지원사업이다. 취업에 유리한 학과 쪽으로 정원이 늘어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인문계열이나 예술계열 학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분석을 하고 싶었으나 전체적인 자료를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조가 넘는 예산이 지원 되고 있지만 그만큼의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연구결과도 없었다"며 "따라서 교육부는 매년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별 지원금액, 결과보고서, 교육적 효과에 대한 정보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근거해 재정지원사업이 예산 낭비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