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박근혜정부가 반대해온 '3대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원)'을 2017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료분야 예산을 15% 증액 편성하고 무상교복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2017년 예산 편성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성남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1.6% 늘어난 2조6042억원이다. 일반회계는 1조6889억원, 특별회계는 9153억원이다. 사회복지·의료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5% 증액된 6915억원을 편성했다. 건강의료분야에서도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803억원, 시민건강 주치의사업 7억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전면 확대 등 시민건강권 확보에 역점을 뒀다.

정부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는 '3대 무상복지' 사업도 올해보다 28% 증가한 205억원을 편성했다. 무상교복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하기 위해 56억원(중학생 25억원, 고등학생 31억원)으로 늘렸고, 청년배당은 113억원, 산후조리 지원비는 3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시의회의 반대로 1년간 시범운영 뒤 자동 해체된 성남시민순찰대 사업 예산 36억원을 비롯해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구입비 6억원, 장애인복지 관련예산 5억7000만원, 초등생 주치의사업비 7억원, 성남시립의료원 건립비 803억원 등도 반영했다.

이 시장은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 사용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라며 "헌법에 따라 지방정부 복지사무는 지자체 고유사무로, 그 어떤 분야보다 자주성과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따라 시 재정이 2017년 266억원, 2018년 533억원, 2019년 1139억원가량 줄게 되는 것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농락하는 제2의 최순실 사태를 근복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전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해외시찰·배낭여행, 워크숍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시설관리비 등 경직성 관리비용을 올해보다 25％ 줄여 편성했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중앙정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2017년 예산안을 1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21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20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