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조사로 보수가치 회복"
한국당 대선 평가 세미나
장경상 국경연 국장 발제
발제는 박근혜 대선캠프 전략기획팀장을 거쳐 청와대에 몸 담았던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맡았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오직 국민의 삶을 살피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랬냐. 세월호 앞에서 안전은 무너졌으며, 대통령의 7시간 때문인지 통합은 편가르기로 바뀌었고, 복지는 삶의 가치가 아니라 돈의 가치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주변 탓도 했다. 장 국장은 "대통령이 레이저를 쐈다지만 그 레이저에 맞아 죽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왜 말리지 못했을까? 말리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 옆에서 챙겨야 할 사사로운 이(利)가 너무 많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국장은 보수(保守)를 보수(補修)하기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첫번째로 "헌법을 당 정치활동의 제1기준으로 삼자"고 했다. 박근혜탄핵을 이끌었던 헌법에서 당이 새출발하자는 것. △헌법자문기구 설치 △당원 대상 헌법읽기 운동 전개 △당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전국평당원의회 설치를 과제로 제안했다. 두번째로 "과정의 정치를 실천하자"며 △전문가와 당원, 국민이 참여해서 보수가치를 논의하는 한국판 몽플레 프로젝트 실시 △국민으로부터 정책아이디어를 구매하는 정책페어 개최 △당내에 국민 입법대행을 위한 입법청원 전담기구 신설 △당 주요회의 모바일 생중계 등을 제시했다.
장 국장은 '진정한 보수'로 되돌아가기 위한 숙제도 내놓았다. 장 국장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재조사를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은 국가안보에 준하는 보수의 핵심가치다. 이를 뒷전으로 하고서 보수가치 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기만이지 국민무시다. 정치적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는 위험성이 있다하더라도 (세월호 재조사를) 결코 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소방관과 직업군인, 보육교사 등 어려운 곳에서 국민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도 진정한 보수로 가기 위한 과제로 꼽았다. 소방관 전담병원 신설을 사례로 꼽았다. 공직후보자는 물론 당 선출직·임명직에 국민의 4대 의무(국방 교육 납세 근로)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배제하는 원칙도 세우자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장은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결론 난 탄핵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당이) 정리해야 한다. 전대에서 그게 이뤄져야 한다. 보수정당이 헌재에서 결론난 것을 반대하면 어쩌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