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선회, 박근혜정부 당시 거부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일자리 창출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의료공공성 훼손이나 안전 위협, 환경 파괴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장치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1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로 인해서 생기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규제 때문에 먹거리를 찾지 못하면 일자리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법안이었으나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이 반대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기업들의 1000만인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는가 하면 국무회의, 국회연설 등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 통과를 압박한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로 2030년까지 15만~69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률이 0.6%p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재계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때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대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안이 아닌 자체 '규제프리존법안'을 낼 계획이다. 우 원내대표는 "공공성 훼손 우려, 환경과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규제완화를 어디까지 할 건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혁신성장의 취지에도 맞다"면서도 "일부 내용은 검토·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우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보수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지지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때 부대의견에 '규제프리존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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