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발사대 추가배치 '긴장 최고조'

2017-08-28 00:00:01 게재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주내 배치 가능성 … 성주에선 주민들 비상대기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 추가배치가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지 주민들 반발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 가운데는 결사대까지 구성돼 물리적 저지를 공언하고 있는 등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사드배치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전자파 측정치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다음 절차를 밟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아직 환경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환경부의 통보가 오는 대로 다음 절차를 밟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근거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과 함께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주민반발을 의식해 최소한 배치 하루 전에는 미리 알려주겠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청와대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발사대 추가배치의 사전 조치가운데 쟁점이 된 전자파 측정치에 대해 환경부가 추가 이견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정치적 부담은 덜었다는 분위기다.

환경부 보완요청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23~24일 김천 지역에 대한 측정절차를 진행했고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환경부의 종합적인 판단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관측돼 이르면 금주 내로 추가배치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28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칠 계획이었는데 환경부의 보완요청이 있었다"면서 "환경부의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면 임시배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오후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 업무보고 이후 사드 추가배치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환경청은 빠르면 28일, 늦어도 오는 30일까지는 환경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동의가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사드 반대투쟁을 이끌고 있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이하 성주투쟁위)는 24시간 대동제를 개최하며 사드기지 주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외부단체의 인력동원과 원불교 사무여한단(死無餘恨團·정당한 일을 위해서는 죽어도 아무런 한이 없다는 원불교 구도 정신) 투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추가배치를 막겠다고 밝혔다.

성주투쟁위(공동위원장 김충환 노성화)는 27일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대국민 호소 활동도 병행하겠다"며 "조만간 발표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반대 의견이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해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발표했다.

성주투쟁위는 물리적 저지는 물론 사드 배치 부당성과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 평화버스 원정단'을 꾸려 전국을 순회하며 대국민 호소 활동을 전국에서 병행할 계획이다. 또 사드 기지 성주골프장이 잘 보이는 초전면 달마산을 관광상품화해 주민들이 직접 가이드를 하고 국민들에게 군사 무기 배치 과정에서의 부당성을 알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전국 6개 단체도 28일 서울 종로구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사드 추가 발사대와 공사 장비 반입 시도 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재철 이명환 최세호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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