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국회에서 퇴직한 공직자 400여명이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피감기관·로펌 등에 재취업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제한기관 진입을 걸러내기 위한 심사제도가 형식적 통과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중앙선데이와 2020년부터 2025년 12월 11일까지 국회의원·보좌진·사무처 등 국회 퇴직자의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신청서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석에 따르면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405명 중 394명(97.28%)은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으며 ‘보류’ 판단을 받은 11명도 추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33명은 전원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심사를 받은 438명 중에는 국회 보좌진이 251명(57.30%), 국회의원 102명(23.28%)을 차지, ‘의원실’ 출신이 전체의 80.59%에 달했다.

취업처는 민간기업이 54.57%(239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중소 일반 민간기업이 113건(25.80%), 공공부문이 78건(17.81%),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이 61건(13.93%), 협회 조합 등 이해관계단체가 48건(10.96%), 민간 교육 의료 연구기관이 12건(2.74%)으로 뒤를 이었다.

취업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으로 보좌관 15명, 정책연구위원 1명을 뽑았다.

LG에는 11명이 취업했는데 국회의원 4명, 보좌관이 7명이었다. 다음으로 △SK(국회의원 1명, 보좌관 9명) △삼성(국회의원 3명, 보좌관 2명, 입법차장 2명, 사무차장 1명, 의장비서실장 1명) △KT(보좌관 7명, 정책연구위원 1명) △CJ·카카오(보좌관 5명, 정책연구위원 1명) △현대(국회의원 2명, 보좌관 2명, 정책연구위원 1명, 의장비서실장 1명) △태광(보좌관 4명, 예산정책처 관리관 1명) △우아한형제들(보좌관 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취업심사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인 통과 절차로 전락했다”며 “기업행 관련 국회의 입법·예산 권한은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 제도는 ‘밀접한 관련성’을 협소하게 해석, 로비 위험도가 높은 기업행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입법·예산·감사 등 국회 고유활동을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고 △보좌진에 대한 심사기준을 의원실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상향조정하며 △예외승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