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정책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마땅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이전 수입, 법인 전입금, 기부금 등 자체 노력 대신 국가장학금 등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이 전국 사립대 283곳(4년제 대학 154곳·전문대 129곳)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2017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사립대학재정통계는 사립대 결산 현황(2016년 회계연도), 교육시설 및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2017년 4월 1일 기준)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분석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 총액은 23조7338억원이었다. 이 중 등록금 수입은 12조9273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54.5%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기 직전인 2010년 사립대학의 수입(20조8896억원)에서 등록금(13조2282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3.3%였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사립대학 재정구조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진 것은 대학 자구 노력보다는 정부 지원 증가에 따른 것라고 지적한다. 2010년 7266억원 수준이던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수입은 2016년 3조8991억원으로 3조원 이상 급증했다. 전문대학만 놓고 보면 이 기간 국고보조금 수입은 1287억원에서 1조556억원으로 720.2% 늘었다.

사립대는 국고보조금 수입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국가장학금이므로 재정에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제외하면 등록금 의존율이 60%대라는 점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뺀 등록금 의존율은 2014년 61.8%, 2015년 62.5%, 2016년 62.1% 등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기 전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다. 여기에 수강료(시간제 등록금)와 교육 부대수입(입시수수료 등)처럼 학생·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합치면 교비회계 수입에서 학생들이 내는 돈은 70%를 넘어선다.

이에 반해 사립대학이 자구 노력을 통해 늘려야 하는 수입은 최근 수년간 큰 변화가 없다. 산학협력단 수입, 법인 전입금, 기부금은 재단과 대학의 대표적인 재정 확충 노력으로 꼽히는 항목이다. 조사 대상 사립대들이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를 통해 일궈낸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은 2010년 1876억원에서 2016년 2034억원으로 16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미국 대학기술관리자협회(AUTM) 통계와 옛 지식경제부 자료를 보면 2010년 미국대학 181곳의 기술이전 수입은 17억5700만달러로 비슷한 기간 한국 대학 141곳의 기술이전 수입(4000만달러)의 40배 이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기업이나 산학협력단 수입이 적다는 점은 아직 우리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선진형 대학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재정구조 다변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사립대학의 기간 기부금 수입은 4668억원에서 4421억원으로 200억원 가량 줄었다. 예금이자를 비롯한 교육 외 수입도 8049억원에서 3729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한 자료에서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 국가장학금 등을 지원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대학 법인이 전입금을 늘리고 대학이 기부금을 확충하는 등 등록금 이외 재원을 확대하고, 정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비회계 자금지출의 총액 대비 비중을 보면 교수와 직원 등의 보수 항목이 7조7730억원(4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학생경비 5조9622억원(31.3%), 자산 및 부채지출 2조4816억원(13.0%) 순이었다. 이들 대학의 적립금 사용액은 1조270억원, 적립액은 9656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271억원, 903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적립금도 2015년 8조362억원에서 2016년 7조9618억원으로 2010년 등록금 동결 정책 이후 처음 7조원대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