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 전쟁하는 미국, 소득불평등 악화
2018-07-02 11:08:08 게재
브라운대 왓슨연구소
"2001년 이후 5조6000억달러 써"
미국은 테러리즘과 싸운다는 명목으로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키스탄 시리아 등에서 빚을 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재정적자를 내는 경우는 많았다. 세금을 걷은 적도 많다. 하지만 지금 벌이는 전쟁은 전적으로 빚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재정은 중장기적으로 위태로워지고 있다. 전쟁 관련 막대한 부채는 모든 부문에 파급력을 끼친다. 현재의 전쟁금융이 미국 내 사회적 불평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 브라운대 왓슨 공공문제연구소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전쟁비용 프로젝트'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명분으로 쓴 비용은 5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 국방부 추산 1조5000억달러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국방부는 '해외 긴급작전 예산(OCO,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만 계산한다.
반면 왓슨 연구소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시리아 등에서 벌이는 전쟁비용은 물론 국토안보부가 미국 내 대테러활동을 벌이면서 쓰는 비용, 9.11 이후 전투에서 다치거나 트라우마를 겪는 군인들을 치료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결과 5조6000억달러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 "미 국민들,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전쟁비용 인식못해"로 이어집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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