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관련 예산을 지원받는 일부 대학의 협약기업 취업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의 경우 취업실적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산학협력 지원사업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으로 구성됐다. 이 사업들은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으로 운영된다. 고도화형은 대학이 산학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추진하고, 중점형은 대학과 협약기업이 채용약정을 맺고 협약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대학에 개설하는 사업이다.

예산정책처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지원사업 중 중점형에는 2017년 20개 대학 56개과에 653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약정 인원 중 229명(54.7%)을 올해 채용했다. 학과별로 취업률 편차가 심해 채용률이 0%인 학과도 10곳(17.9%)에 달했다. 전문대의 경우 채용약정 인원(5232명) 중 2463명(47.1%)이 채용돼 4년제 지원사업 보다 취업률이 낮았으며 10개 학과(3.6%)는 협약기업 취업률이 0%를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청년일자리의 경우 임금수준, 고용형태 등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취업의 질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지만 고도화형과 중점형 모두 이에 대한 성과평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교육부의 성과지표가 사업성과를 측정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고도화형과 중점형을 분리해 성과지표를 산출하지 않고 있으며 양적 지표인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협약기업으로의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산정하고 있으나 고도화형과 중점형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도화형에 대해서는 취업률 지표를 성과지표로 산정하지 않고 성과지표로는 미흡한 사업 참여 인력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했다.

당초 교육부는 산학협력 사업을 취업률, 임금 수준 등으로 관리하면 대학들이 취업률 달성에만 치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서열화 우려가 있어 인재양성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산학협력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대학의 취업률 제고라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성과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중점형의 경우 참여기업과 채용약정을 체결 후 기업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는 것이므로 참여기업으로의 취업률이 중요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학연계 사업의 성과목표 중 하나로 취업률, 취업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산학협력 사업의 예산효과성 제고를 위해 취업률, 취업의 질(임금수준, 고용형태 등) 등과 관련한 성과지표를 추가로 개발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사업관리 및 재정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조선업 등 산업 구조개편의 영향으로 취업률이 낮은 일부 학과들에 대해 대학과 논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또 내년부터는 취업률 등을 예산 성과지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년제 대학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07억원(25.0%) 증액한 2532억원이다. 전문대학 지원에는 전년대비 151억원(19.2%) 증액한 938억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