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사태를 축으로 무역분쟁 중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 주최로 '화웨이 사태 우리의 입장은?' 간담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최병일 국제경제학회 회장은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을 거론하며 "최대의 무역상대국인 한국에게 주권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결정을 중국이 무역보복 한다는 것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원칙을 고수해야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화웨이 사용금지로) 중국이 보복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자충수 일 수 있다"며 "중국의 보복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에 한국이 휘말려 들어가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동맹의 편에 서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미국에게 동맹 편에 설 것임을 확약하고 6월말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웨이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최대한 "발표시기를 지연하고 기존 계약은 유지하는 한편 미래 결정에는 통신안보 문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화웨이 사태가 조금만 더 늦어도 외교참사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업이 알아서 하라며 강건너 불 보듯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사태 대응을 기업과 시장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은 국익외교 포기선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