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이 국회 성토의 날이 됐다. 지방 4대 협의체가 국회를 찾아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국회가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지방 4대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들은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각각 방문해 "지방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을 비롯해 재정분권 관련 5개 법안,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줄어드는 청년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날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회는 하루속히 지방분권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분권 대한민국, 균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모두 찬성하며 여·야간 쟁점도 없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재정분권 관련 법안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 시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은 특별히 더 어렵다"며 "국회가 특별히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안들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재정분권의 기반이 되는 법안들이 쌓여있다.

지방이양일괄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은 12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개 상임위원회가 법안심사를 마친 상태다. 그 결과 정부가 제출한 571개 사무 가운데 403개 사무의 지방이양이 결정됐다. 수용율이 71%에 그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 4대 협의체는 이마저도 국회통과가 무산될까 속을 태우고 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강필구 전남 영광군의회 의장은 "국회 상임위에서 수용하지 않는 사무는 지속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403개 사무라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한 정부 공식행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분권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자치분권위위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지방 4대 협의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