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4·15총선 노동계 출마자: 이수진 더불어시민당(비례대표 13번)
"노동정책을 디테일하게 디자인하겠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노동권 보호
이수진 후보는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의료노련) 위원장으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정책연대에 따라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 최고위원으로 노동계를 대표했다. 그는 노동정책전문가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고 노동정책만큼은 디테일하게 디자인할 생각이다.
■ 왜 정치를 하려는가
병원노동자로 살아온 29년의 시간은 현장에서 노조로, 노조에서 정치로 자연스럽게 나를 이끌었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영역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적극적 개입, 주도적 활동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 왜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인가
민주당 권리당원과 국민공천심사단이 뽑아준 여성후보 1등이었다. 하지만 총선승리를 위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시민당으로 옮겼다. 민주당에서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준 이유는 더 많은 시민당 시민대표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 판을 바꾸라는 명령으로 생각한다.
■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있다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취지를 왜곡시켰다. 민주당은 전 당원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됐다. 이 취지로 시민당은 1~10번까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출마자와 시민사회단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를 우선 배치했고 민주당 비례후보들은 당선이 불투명한 후순위에 포진했다.
■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을 평가해 달라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박근혜정권의 2대 지침(쉬운 해고, 취업규칙 변경완화)과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과 주52시간제 시행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자영업, 영세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실노동시간 단축은 법 시행의 연착륙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정책을 추진할 때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추진했어야 했다.
■ 코로나19 사태 대응한 정부대책을 평가해 달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의 확충과 의료인력의 확대, 방역시스템 인프라 구축은 더 절실해졌다. 총체적 경제위기에 직면해 고용위기와 생계보호에 대한 국가적 대처와 보편적 복지제도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
■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했는데
재난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고민이라고 본다. 코로나19로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기본소득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다. 논란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 기구를 제안한다.
■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여려 노동공약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가 절실하다. 5인과 4인 이하 사업장을 경계로 기본적인 노동기준 적용여부가 다르다는 것은 사회정의와 인권에도 맞지 않다.
■ 정치 신인인데
초음파검사나 MRI 검사 등 비싼 병원비 부담으로 아파도 마음 편히 병원으로 못 가는 국민들이 있다. 문재인케어를 계속 확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