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정부는 처음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까지 확대하고, 2035년에는 우리가 쓰는 전기의 3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약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의 도약이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 구조를 바꾸는 경제 전환 계획이기도 하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은 대부분 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발전 이익이 그 지역의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는 매우 취약했다.

이번 계획은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태양광·풍력 발전단지 인근 주민은 협동조합 방식 등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여 발전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고, 송전망 건설에 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얻는 구조도 만든다. 이른바 햇빛소득마을, 바람소득마을, 계통소득 모델이다.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1000만명이 재생에너지 소득을 실제로 체감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에너지 전환 혜택으로 국민소득 높이기

일자리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지난 몇 년간 재생에너지 보급이 정체되면서 국내 태양광·풍력 산업 생태계는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저가 제품 수입 확대로 국산 태양광 모듈 사용 비율은 2018년 72%에서 2024년 42%로 낮아졌고, 국내기업들의 사업 철수가 잇따랐다.

해상풍력 터빈은 국산제품의 실증 기회가 지연되면서 해외 기술과 제품들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국내시장도 위협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되살리고 세계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으로, 풍력 터빈 생산능력을 연간 3GW 이상으로 끌어올려 제조업 현장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공공사업과 계획입지 등에 국산 기자재 사용을 확대해 내수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세제지원과 정책금융을 통해 기업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등 미래기술 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용량이 2035년까지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돼 전기 공급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설비, 전력망 중심으로 에너지 패권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와 조선이 그랬듯,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기자재를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으로 키워 청년들에게 미래 산업의 기회를 열어주고자 한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출 규모를 현재의 5배 수준인 20조원 이상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다.

재생에너지로 미래산업의 기회를

물론 송전망 확충, 재원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 에너지를 사 오는 나라에서 직접 만드는 나라로, 에너지가 비용으로 사라져 버리는 시대에서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돌아오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국가적·시대적 과제인 이 전환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