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수 … 검사들 개혁 동참 기대"

2020-11-04 11:32:37 게재

추미애 장관, '검사 사표 국민청원' 관련 입장

"검찰총장 언행,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윤석열 총장 "사회적 강자 범죄 엄벌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40만명을 넘은 '커밍아웃 검사 사표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검사들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켜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해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하여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서울청사 들어서는 추미애│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추 "검찰총장 행보, 국민신뢰 추락" = 추미애 장관은 3일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알림을 통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사들의 비판 댓글이 잇따르고, 항명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도 늘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가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어 검사들을 향해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윤 총장의 행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추 장관의 메시지는 공교롭게도 윤 총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기 전에 나왔다.

진천 연수원 내 이동하는 윤석열│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올해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진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윤 "국민의 검찰돼야" = 윤석열 총장도 이날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하여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런 고민을 마음 속에 간직할 것을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윤 총장의 발언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부장으로서 부원들에게 친한 형이나 누나와 같은 상담자 역할을 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팀워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어 "팀워크를 잘 만드는 리더십과 관리자로서 검사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공정한 일의 분배가 중요하다"면서 "사건에서 한발 떨어져서 객관적 시각에서 후배들을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의 이날 강연 내용은 추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한편 추 장관을 비판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는 300건이 넘는 실명 지지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실명 지지 댓글을 올린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도 4일 오전 9시 42만명을 넘어섰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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