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에치켈(Ezekiel, 1938)의 거미집이론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정책과 같이 노동수요에 충격이 발생하면 노동공급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특히 엔지니어나 전문기술직 노동자가 필요한 그린뉴딜이나 디지털뉴딜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의 경우에는 인력 양성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독일도 4차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직업훈련에 중장기적 투자를 한다.

교육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파생되는 노동수요를 수학 컴퓨터공학 정보공학 통계학 산업공학 기상학 천문학 환경공학 생물학 지리학 등 다수 이공계열을 전공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시스템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상학 연구원, 수학·통계 연구원 등으로 보고 있다.

2018년 한국노동패널을 통해서 본 결과, 실직자 가운데 22%가 인문계열, 18% 사회계열, 10% 자연계열, 27%가 공학계열, 7% 의학계열, 2% 사범계열, 13%가 예체능계열 전공자다. 이공계열 전공자는 37%다. 직장없는 고졸자는 73%가 인문계다.

150만이 넘는 실업자들은 2022년까지 89만개의 뉴딜 일자리가 생겨도 이에 부합하는 전공과 직업능력을 갖추지 못해 일자리를 채울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적 실업은 구직자의 기술과 기업의 노동수요 간 불일치로 인해 구조적 실업이 될 수 있다.

실업 유형 중 가장 고질적인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다. 새로운 직업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장시간이 필요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한편에는 실업자가, 다른 한편에는 인력난이 동시에 발생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직업과 직무의 다양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미경 한독정치경제연구소장은 "이공계열 기술인력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과 경력자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만약에 발생할 노동수요 충격이 경기적 실업을 구조적 실업으로 바뀌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화시대의 독일 아우스빌둥"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