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밀리는 것으로 알려진 여당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선거 이후에야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사전투표는 2~3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1일 이낙연 여당 상임선대위원장은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의 보유세 인상률 최대 10%'로 낮춰야 한다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년이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한테는 LTV, DTI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등을 돌린 20~30대 젊은층을 되돌리기 위한 정책이다.

여당은 꺼지지 않은 부동산투기 에 대한 분노를 의식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부당이익 환수법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야당의 비협조뿐만 아니 라 여당의 비적극성으로 진척시키지 못한 제정법과 부당이익환수 소급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었다.

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와 관련 한 특검을 제안하는가 하면 여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애초 민주당 윤리감찰단에서 전수조사하겠다는 대상에서 국회의원 직계가족과 지방의원, 지자체장은 빠졌다.

이같은 여당의 약속들은 대부분 사전투표 이후뿐만 아니라 본투표(4월 7일) 이후에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규제 완화 역시 ‘부동산 시장을 봐 가면서’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 시행 여부조차 안갯속에 들어가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에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재보선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여당은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모든 카드를 써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어 가능한 모든 수단에 대한 동원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낙연 위원장은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이제부터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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