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전면시행과 자기주도성 및 삶과 연계한 미래역량 함양을 목표로 삼았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다.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수업량은 16회 이수로 정했다. 3년간 192학점(2560시간)을 취득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현재 초등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모든 고교에서 시행된다. 1학년 때는 기본학력을 함양하는 공통과목을 듣는다. 선택과목은 2학년 때부터 들을 수 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대입제도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는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초등 6학년이 보는 수능부터는 논·서술형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오지선다형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분권과 학교(교사)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습 평가도 디지털과 인공지능 교육환경에 맞춘다. 학교 밖 교육도 수업으로 인정하고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로 전환한다.

생태 전환 교육과 인공지능(AI)·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도 강화한다.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3R'(읽기 쓰기 셈하기)에 영어와 수리 등 소양과목을 더했다.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선택과목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서책형 교과서 대신 온라인과 연계한 미래형 교과서 도입도 추진한다. 맞춤형 학습을 위해 학생 수준을 진단하는 온라인 형성평가 시스템을 개발한다. 초5∼중3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과목 성취수준을 빅데이터 AI 등을 접목해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개정 교육과정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금까지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가 강제로 교육 방향을 천명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는 다양한 수준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를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 관행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