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검찰 고위인사 대폭 물갈이 하나
10월 검찰청 폐지 앞두고 마지막 고위급 인사
21~23일 예상…연구위원 증원에 규모 커질 듯
이번 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폭 물갈이 될지 주목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마지막 검찰 고위간부 인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23일쯤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무회의는 지난 13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상 절차에 따르면 개정령안 공포는 일주일 뒤인 오는 20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검찰 인사 일부를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고,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승진 인사를 통해 공석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최근 34기 검사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아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인사 전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에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 관련 규정 제·개정 사안이 아닌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 반드시 인사위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전환에 앞서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 승진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 내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34기 검사 중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일선 지청장 명의 반발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일부 지청장(최형원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정광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등)들이 유력한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상대로 경위 설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던 일선 검사장들의 경우 좌천성 인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인사를 통해 당시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일선 지검장 15명과 고검 차장검사 3명 중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낸 바 있다. 이 중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증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로 나머지 검사장 일부를 추가 전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이정현 수원고검장·고경순 광주고검장·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전보 인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정부 첫 검사장 승진에 포함됐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 겸임)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고검장 진입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인사 이후 이달 말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