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0개 군이 중앙정부와 잘 협력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돈곤(사진) 충남 청양군수의 각오다. 김 군수는 시범사업 대상지인 전국 10개 군이 모여 만든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청양군은 지난 10월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이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1월 1일 전담팀(TF)을 신설하고 12월 들어 10개 읍·면을 돌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22일부터는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김돈곤 군수는 “주민들 반응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며 “접수하는 곳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주민이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10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효과를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청양 군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김 군수는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 유통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농어촌의 존립과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월 15만원이라고 하면 도시 사람들에게는 적은 돈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영세농이 70%인 농촌에서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약속하는 큰 도움”이라고 설명했다.

청양군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2개월 동안 군 인구는 861명이 증가했다. 인근 도시와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몰렸다. 김 군수는 “사업의 파급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 늘어난 인구는 이곳에 살면서도 주소는 다른 곳에 두었던 주민들로 보고 있으며 또 귀농귀촌을 준비하던 주민들이 좀 더 빠르게 이주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고 풀이했다.

이 같은 기대에도 일부 위장전입 등에 대한 우려는 크다. 주소만 옮겨놓고 돈만 타내는 얌체족 때문이다. 청양군은 신청시 실거주 증빙서류 추가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청 후 90일간 확인 후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마을별로 협의회를 구성해 실거주를 확인하고 이후 공무원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사업비 부담은 걸림돌이다. 현재 시범사업 사업비는 정부가 40%를, 충남도와 청양군이 각각 30%를 책임지는 구조다. 청양군 현재 인구는 3만명 정도다. 군이 책임져야 하는 1년 사업비만 162억원이다. 작은 군에게는 부담스러운 규모다.

김 군수는 “당초 정부에 요청했던 비율보다 훨씬 낮은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 재정을 고려해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