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근간 중소제조업이 추락한다
창업도 청년 취업도 외면 ··· 생산증가율 · 공장가동률 떨어지고, R&D도 대기업 집중 심화
중소제조업이 추락하고 있다. 수년째 각종 주요 지표가 부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기본통계(2018년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663만9000여 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중소제조업은 56만8000 여개로 8.6%에 불과하다. 도·소매업(24.9%) 부동산업(16.8%) 숙박·음식업(12.0%) 운수창고업(8.9%)보다 비중이 낮다. 제조업 대부분이 소상공인 업종인 셈이다. 매출액은 중소제조업 전체의 27.7%로 도·소매업( 33.8%)에 이어 두번째다.
문제는 중소제조업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창업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2020년 창업기업 수는 148만 4000 개로 최근 3년간 22만8000개(18.2%) 증가한 반면 제조업 창업은 5만개로 최근 3년간 8000개(13.9 %) 감소했다. 창업기업 중 제조업 비중도 4.6%(2017년)에서 3.4%(2020)로 3년 만에 1.2%p 줄었다.
청년들의 중소제조업 취업도 감소추세다. 중소제조업의 39세 이하 청년취업자 수는 2020년 기준 124만 3000여명으로 최근 3년간 13만9000 여명(11.2%) 줄었다. 중소제조업 취업자 중 청년 비중도 37.1%(2017년) 에서 35.1%(2020년) 2.0%p 떨어졌다. 창업부터 취업까지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생산증가율(전년 대비)도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 대기업과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16년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7%로 대기업(2.2%)보다 앞섰지만 2017년(대기업 2.8%, 중소제조업 0.3%)부터 급격히 하락했다. 이후 중소제조업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20년 생산증가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4.3%였다. 출하증가율도 2016년 3.0%(전년 대비)를 기점으로 하향세다. 2017년 -0.1%에서 2020 년에는 -4.3%를 기록했다.
이런 여파로 공장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다. 2017년 73.1% 에서 지난해 68.7%로 4.4%p 하락했다. 전국 산업단지 공장처분 건수도 2020년 1773건으 로 전년 대비 19.5%(289 건) 늘었다. 중고 기계설비 매물은 2020년 636건으로 전년 대비 48.3% (209건) 증가했다.
연구개발(R&D) 투자조차 대기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중소제조업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 대기업 R&D 비중은 70.9%(2009년)에서 76.7%(2019)로 5.7%p 확대됐다. 같은 기간 중소제조업은 29.1%에서 23.3%로 감소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중소제조업 위기는 정부의 제조업 소홀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면서 “제조업을 산업별로 집중 분석해 활성화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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