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분쟁조정 윤석헌(전 금감원장) 떠나도 '일정대로'

2021-05-12 11:24:05 게재

하나은행 제재 5월말~6월초

헤리티지 분쟁조정도 진행

금융감독원이 이달말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이어 조만간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이달말 투자자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며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의 순으로 상반기 분쟁조정이 계획돼 있다. 다만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1100억원 가량 판매한 하나은행이 동의해야 분쟁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며 5월말이나 6월초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분쟁조정은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제재심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금감원에 분쟁조정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현장조사 등 통상 50일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재심에서 하나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으며 은행이 판매한 다수의 펀드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라임 펀드 871억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400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1100억원, 디스커버리 펀드 240억원 가량을 판매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제재 수위가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물러난 이후 새로운 금감원장이 임명되면 금감원의 강경 기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분조위가 ‘계약취소’를 권고했지만 이사회가 답변기한을 한차례 연장했으며, 최근 불수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NH투자증권측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권고안에 준하는 구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27일까지 기한을 연장해줬으며 NH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 일정이 잡혀있지만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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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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