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한 목소리 … 해법은 제 각각
여, 대선후보 방송토론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8명은 6일 MBC 100분 토론에서 부동산 문제가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확인했다. 전날 열린 2차 방송토론에서 민주당 대선주자 8명 전원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에 대해 모두 '부동산'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추미애 후보는 "방향은 옳았지만 운이 나빴다. 부동산 아니면 투자처가 없다는 점에서 백약이 무효였다"고 했다. 최문순 후보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피해자들께 사과 드린다"고 했고 양승조 후보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는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 역시 "송구하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의도는 좋았지만 성과가 안나서 국민이 불편했다"며 "정부관료의 정책을 국민이 믿지 않는다"고 했다. 박용진 후보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시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늘 충분하다고 하면서 신뢰를 잃은 것이 뼈아프다"고 했다.
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 과제로는 △택지조성원가 연동제 △분양원가 공급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 △사회적 주택제도 △주택부 신설 △질 좋은 공공임대 김포공항 개발 등 다양한 견해들이 쏟아졌다.
추미애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실시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감정가로 바꾸면서 시세가 확 늘어게 됐다며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를 전면 다시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최문순 후보는 분양 원가로 공급하면 시중가의 5분이 1이하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공공개발을 조건으로 재개발 전면 허용도 내세웠다.
김두관 후보는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LH 등 공공기관들이 직접 지으면 절반 이하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양승조 후보는 "3기 신도시 정책에 반대한다"고 했다. 양 후보는 수도권 개발은 지방공동화를 가속화 한다는 점을 들었다. 양 후보는 사회적주택제도의 방편으로 충남형 더행복한주택제도의 전국 확대 실시를 주장했다.
정세균 후보는 지방원정 투기수요 억제와 함께 "폭탄 정도의 대폭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며 "5년간 주택 2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는 무주택자에게 50년 모기지 반값아파트 공급을 내세웠다. 토지공개념 3법과 국토부를 분리해 주택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로또 분양은 안 된다"며 "주거용과 투기용을 철지히 분리하겠다"고 했다.
박용진 후보는 "김포공항을 이전하면 여의도 면적 10배의 스마트시티 조성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