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를 운용해 탈세하거니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취한 후 수입금액을 탈루한 기업 등 13명,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스위스 등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했다. PG사의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오픈 마켓 거래 등 글로벌 자금흐름을 정밀분석하고,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을 전격 검증했다.

국세청은 현재 조세조약 94개국, 조세정보교환협정 12개국,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을 비롯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128개국,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109개국,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협정 78개국, 역외정보공조협의체(JITSIC) 41개국 등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는 지난 5월 기준 151개국에 달한다.

역외 현금지급기 역할을 하며 금융비밀주의로 접근이 어렵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계좌 정보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 국제공조 강화와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을 통해 불공정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