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을 앞세워 대선에 도전하는 김두관 의원은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내놓았다.

11일 김 의원은 "균형분권국가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통합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하는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계획을 내놓았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균형분권 국무회의'를 현재 국무회의와 같이 대통령의 심의기구로 신설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헌법상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확대도 제안했다. 이어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자치재정권과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과세자율권도 제시했다.

'행정수도를 세종 행정복합도시로 이전' 계획도 내놨다. 이는 "광화문 정부청사에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유엔시티를, 용산 미군기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국회 부지에는 미래 데이터 산업의 세계적 거점으로" 전환하는 '수도권 글로벌 발전전략'과 연계돼 있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재편"은 "메가시티를 거점도시 중심으로 초광역네트워크를 만들어 거점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1시간 생활권을 위한 광역대중교통망이 구축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5대 메가시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김 의원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에서 수도권에 남아 있는 365개 가운데 곧바로 이전이 가능한 곳은 124개를 지방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쇠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도시를 전통의 강소도시로 회복시키고 수도권의 혁신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겠다"면서 "경쟁력 있는 유력 중견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지방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 정주환경, 교육환경, 문화·여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사법과 검찰 기관들은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거점 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지방대학 생존 전략'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30%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의무화하겠다"며 "수도권 대학이 아니라 지역 대학으로 진학으로 진학하는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농산어촌 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살기 좋은 농산어촌으로 재생토록 하겠다"며 "농산어촌을 아름답고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가꾸겠다"고 제시했다. "농산어촌공동체를 스마트 그린마을로 전환해 가겠다"며 "탄소중립 2050의 국가목표에 맞춰 미래형 생태 문명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