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검사 14명으로 '전담수사팀' 꾸려
경제범죄수사가 핵심 … 혐의 확인되면 엄정 처리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와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29일 오전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소재 회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사건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큰 대장지구 고발사건 등에 대해 중앙지검은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 여러 명을 출국금지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범죄수사부 중심 화천대유 비리 의혹 수사 = 현재 화천대유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경찰이 동시에 맡고 있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는데, 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린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은 김태훈 제4차장 검사의 지휘하에 경제범죄형사부검사 전원(유경필 부장검사, 검사 8명), 공공수사 제2부 3명(김경근 부장검사,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일선청에서 충원된 파견검사 3명 및 대검 회계분석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중앙지검 수사의 핵심은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파헤쳐 경제범죄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전담수사팀은 경제범죄수사부를 중심으로 일부 유력 인사 가족이 받은 특혜의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피고발사건, 그리고 유력인사의 뇌물 의혹을 파헤친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수사가 필요한 만큼 수사팀 인력 보강은 필수적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제범죄수사가 수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화천대유·천화동인 주주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고, 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수사하도록 했다. 국민혁명당은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를 뇌물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들은 당초 경제범죄수사부에 배당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클린선거시민행동 등이 23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대검에 고발한 사건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같은 날 이 지사와 권 전 대법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경제범죄수사부가 수사 중이었다.
◆'허위사실 유포' 사건, 공공수사부 중심= 이재명 캠프가 고발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공공수사2부를 중심으로 수사한다. 이재명 캠프는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3인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중"이라고 언급하는 등 유력 대권후보인 이 지사를 낙선시키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27일 중앙지검에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곽 의원이 17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며 "이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 감독에, 이익 환수에 모두 관련돼 있어 해명하실 사항이 많겠죠"라는 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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