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초대석│김현삼 경기도의원

"중소기업·노동자 동반성장해야"

2021-10-13 11:47:55 게재

반월공단 대개조 주도

대학 노동권교육 지원

"중소기업의 성장과 노동자 권익 강화를 함께 이뤄내야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김현삼(사진·안산7) 경기도의원은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30여년 전 안산 반월공단에서 밀링기계를 다루는 노동자로 일하며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이후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등을 거쳐 생활정치에 뛰어들었다. 광역의원 3선에 원내 대표의원까지 지낸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소외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처우 개선에 주력했다. 특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노동인권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해 눈길을 끌었다. 그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조례안'이 지난 6일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예비취업자인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 본격 진출하기에 앞서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 향상, 권리침해 상황 대응 및 민주시민 소양 함양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 노동국은 올해 10개 대학과 손잡고 노동인권강좌를 시범 개설했다. 도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인권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80.5%(긍정평가)에 달했고 76.2%가 다른 친구들에게 강좌를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학과 노동권익 자문단,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안정적으로 대학생 노동인권강좌 개설사업이 이뤄지도록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부합하는 대학 노동인권교육이 제도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는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노동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전·월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마련할 경우 도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반월공단 사업주들이 52시간제가 실시되고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내 노동자들을 구해도 주거비용 부담이 커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해 조례를 만들었는데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대상에 반월시화공단이 선정된 것을 의정활동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올해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경제노동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 산업단지활성화 포럼을 만들어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도에 TF구성을 요청해 적극 대응한 결과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3년간 8700억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중소업장은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작업환경개선 컨설팅 및 비용 지원 등 예방 차원의 경기도 정책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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