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탄소중립에 국가 명운 걸려"
탄소중립 실현의지 강조
2030 NDC 40%로 상향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도 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총괄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지난 5월말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는 그동안 정부가 유지해온 26.3% 감축안보다 대폭 상향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30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목표"라며 "오랜 기간 배출량을 줄여온 기후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가파른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가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라며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총력체제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에게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을 주문하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며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에너지 다소비 행태를 바꿔야 한다"며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탄소중립 예산을 1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며 "정부는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탄소중립시대를 이끌어나갈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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