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탄소감축, 에너지통계부터 보완
탄중위, 농업부문 과소 평가
국제 메탄 서약 대응 첫발 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DNC) 상향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 폐기물 등 에너지 기본 통계부터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나치게 과소 평가되거나 정밀한 산정이 불가능해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2030 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종전 보다 26.3% 상향했다.
탄중위 2030 NDC 검토반(민간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업 농업 부문 직접 에너지 배출은 150만톤이지만 실제 농업 분야 면세유 지급량만 평가해도 배출량이 300만톤 내외다. 농업 부문 에너지 통계가 과소 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검토반은 "농업 분야의 경우 2050년 감축목표 대비 2030년 목표치가 타 부문에 비교해 높게 잡혔다"며 "식량안보를 지키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라는 두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농수산식품 수요·공급 체계 전반에 걸쳐 저탄소화가 필요한데 농축수산 분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통계부터 정밀하게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폐기물 분야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소각·매립시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되는 폐합성고분자 물질, 유기성폐기물의 정확한 목표관리를 위해 성상별 구분이 가능한 인벤토리 산정 방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과 폐기물 등은 메탄가스 감축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 강해지는 '국제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내일신문 18일자 환경면 '막오른 메탄 기술 전쟁' 참조>
우리나라도 국제 메탄 서약에 대비해 2030 NDC 상향안에 메탄 감축안을 담았다. 2030년까지 폐기물 분야의 감축률이 46.5%(2018년 대비)로 제일 높다. 이어 에너지 28.6%, 농축산 28.6% 등의 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탈루 관리기술 개발 및 관리(에너지) △저메탄사료 보급(농축수산) △메탄가스 회수(폐기물)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30 NDC 상향안 등은 27일 열릴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제사회에는 COP26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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