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착화되는 양극화의 견고한 틀을 깨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20년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드림팀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내일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선택 2022년 균형의 시대' 특별 기획좌담을 준비했으며 강철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전 공정거래위원장),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과 함께 지난달 27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경제양극화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봤다.

이 자리에서는 신분사회로 전락해 가고 있는 양극화 현실을 다양한 지표와 사례로 확인했다. 이어 강 이사장은 문재인정부의 양극화 해소 방안이었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등에 대해 '행정 미숙'을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방향이나 철학이) 틀린 게 아니다"면서 "실현하는 방법이 너무 거칠었다"고 평가했다. "로드맵을 만들지 않고 하다보니 역공을 당해 좋은 의도마저도 사라져버리고 비판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철학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실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 관료, 전문가 등 집단지성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다른 진영사람들도 필요하면 연합해 드림팀을 짜야 한다"고도 했다.

홍 의원도 "20년 후 한국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정책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며 "지금부터 20년 동안의 로드맵을 만들어 단계별로 진행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경기 부양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리더들과 전문가들이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 자신의 틀을 깨야한다고도 했다. "기득권과 인식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제로섬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 침해도 참을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번진다"며 "연대성에 대한 시민들의 자각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는 사회를 먼저 만들자는 시정주의가 나온다"면서 "국민들은 '어디까지 시정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이걸 고칠 수 있다', '개혁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정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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